[오재훈 변호사] 사설 비즈니스 탐정 [재산 조사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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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사설 비즈니스 탐정 [재산 조사법편]

Q 저희 회사는 개인사업가 도씨에게 $5million을 빌려주었으나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장사가 안되고 돈이 없다 하나, 소문에는 여기 저기에 숨겨놓은 재산이 많다고 합니다. 도씨의 각종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A 홍콩에는 신용조사기관이 있기는 합니다만 집, 사무소 주소 등을 알아내어 찾기 쉬운 재산 조사 해보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더 정확한 조사를 하자면 사설 탐정을 고용, 채무자를 미행해서 각종 재산을 밝혀내는 사립회사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설탐정의 고객은 변호사, 은행, 보험회사, 배우자 등입니다. 국내외 재산 등을 각종 방법을 동원해 찾아내 주는데 노력을 많이 하는 반면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보험회사는 또 개인상해 소송시 많이 다치지 않았으면서도 엄살 부리는 사람들의 증거를 확보해 주기도 합니다. 집안에서는 멀쩡히 잘 걸어다니면서 밖에 나갈 때는 꼭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사진 찍어서 법원 증거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중죄를 면하기 위해 30년 동안 정신병자 행세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미행 카메라에는 정상인으로 잡힌 경우도 있고, 배우자가 바람피우는 것을 미행해서 사진/녹음 등의 증거를 잡아주기도 합니다. 상습적으로 돈 많은 회사나 개인을 상대로 돈을 뜯으려고 부자집 근처에서 일부러 자발적 상해를 입혀 사기 크레임 거는 사람들의 실적을 미행해서 보고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사설 탐정입니다. 불법 도청 등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망 안에서 미행, 촬영, 측근 인터뷰 등으로 정보를 알아낸다고 합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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