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장기 거주하게 된 A씨는 주택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가족들과 함께 홍콩섬 및 구룡반도 소재 아파트를 보러 다니고 있었다.
그러던 그는 우연한 기회에 사이쿵(Sai Kung, 西貢)이라는 지역을 들리게 되었는데 여기서 그동안 홍콩에서 보지 못했던 주택단지들을 발견하고 생각이 급선회하게 되었다.
가격도 시내 아파트에 비하면 적절하다고 생각한 그는 며칠 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신계지역에는 홍콩에서 보기 드문 2~3층짜리 주택들이 모여있는 Village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주택들이 Village라는 촌락(村落) 안에 모여있는 것은 단지 관리나 부동산개발의 편리에 의한 것이 아닌 Small House Policy라는 법적인 제도하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Small House Policy란 1972년에 시행된 제도로써 당시 식민지 정부가 신계 (New Territories) 지역 원주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이들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하여 주거용 주택을 건립하게 했다.
수혜대상은 1898년부터 정부가 인정한 촌락 중 한 곳에서 거주해온 원주민의 자손 중 반드시 성인 남자만 해당됐다.
여자는 출가한다는 사고로 제도도입 초기부터 제외되었지만, 여성차별 논쟁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건립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대지면적 700sq ft (약 20평)이지만 3층까지 건립할 수 있기에 실제로는 연면적 2,100sq ft까지 건립할 수 있다.
이런 배경과 취지를 갖고 도입한 Village House이지만 현실에서는 개발과 외부인과의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Land Premium이라는 토지보상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등, 뜻하지 않게 낭패 보는 구입자들이 많으니 사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권리와 법적인 문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로 이런 Village House를 원주민의 자손이 아닌 외부인에게 매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에 구입을 희망하는 분들은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Small House Policy에 의해 건축된 Village House는 건축물 관리에 관한 법률인 建築物條例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이를 증명하는 Certificate of Exemption 3장 (building works, drainage and site formation works관련)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토지사용허가조건에 부합한다는 Certificate of Compliance도 확인해야 하며 Restriction of Alienation이라는 매도금지 조항이 있는지 토지문서 (Land Grants)와 건축물 허가증 (Building Licence)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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