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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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책임 한도 [계약법편]
Q 저희 회사 직원은 개인 실적을 올린답시고 경영진이나 회사 이사들과 상의도 없이 러시아 회사와 거액의 물품판매 계약을 맺었으나 한국 공급선에서 물품을 공급 못하는 바람에 러시아 회사는 저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말단 직원의 실수도 회사에서 책임져야 하나요 ? A 회사 내에서 사고를 낸 말단 직원이 처음부터 귀사를 대표로 거액의 무역 거래를 할 능력이 없었으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원인무효가 됩니다. 이런 능력 밖의 일을 라틴어로는 Ultra Vires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회사도 귀사를 대신해서 영업하...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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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한국여자 예쁜 것이 죄냐 ? [출입국법편]
Q 저는 홍콩에 있는 친구 집에 며칠 놀러오다가 홍콩 공항 이민국에서 잡혀 심문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술집에 취직해서 불법체류할 지 모른다는 혐의 때문입니다. 제 짐과 몸을 수색당했고, 창피한 사적인 질문까지 당했는데, 대한민국국민이 홍콩에서 이렇게 수모를 당해야 하나요 ? A 대한민국과 홍콩간 비자 협정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지 않는 한 홍콩 방문시 반드시 1개월 체류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귀하는 옷차림, 화장, 용모 때문에 이민관의 혐의를 받았고 근본적으로 인권 유린을 당했습니다. 누구...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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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눈물 젖은 편지 [상표법편]
Q 저는 소규모로 가짜 유명 브랜드 옷가지를 팔다가 최근 상표 소유자 변호사로부터 습격을 받고 상점 수색을 당하고 옷가지 및 장부 등을 압수 당했습니다. 앞으로 형사 기소를 하겠다고 하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는 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A 가짜 상표가 부착된 물건을 파는 행위는 형·민사법에 모두 위반됩니다. 형사적으로는 징역형이 있고 민사적으로는 그 동안 귀하가 번 돈 및 상표 소유자가 진짜 물건을 귀하 때문에 못 팔아서 손해 본 배상금을 물어주어야 합니다. 게다가 상표 소유자가 고용한 변호사 비용을 물어야 하...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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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방귀 뀐 자가 더 떠든다 [명예훼손법편]
Q I씨는 최근 수임 안 하겠다는 변호사에게 착수금도 없이 억지로 떠맡기다시피 해서 부실채권에 관한 민사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재판일 이틀 전에 소송 압력을 못 이긴 채무자는 돈을 지불했으나 I씨는 법률비용을 내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고, 일부러 꾀를 내어 변호사에 대해 명예 훼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얼마라도 덜 낼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변호사 사무소의 전화 녹음기에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남겼습니다. 참다못한 변호사는 이런 못된 고객은 변론 못하겠다고 법원에 정식 사임 신청을 해서 판사허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I...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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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술 따라도 퇴직금 줘야 한다 [고용법편]
Q 저는 홍콩에서 가라오케 술집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며칠 일하다가 떠나는 여직원들이 많아 퇴직금 얘기는 나온 적이 없었는데 최근 손님이 줄어 오래된 직원을 내보내려고 하자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술집에서는 월급도 많이 주고, 손님 팁도 많아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했더니 안주면 소송하겠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홍콩고용법에는 술집이라고 퇴직금 안 주어도 된다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월급을 많이 주었다고 퇴직금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팁은 술집 서비스 산업에서 보통 받는 것이기 때문에 월급이나...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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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침 캭 뱉어도 죄 [즉결 심판법편]
Q 저는 모 모임에서 K씨와 다투고 나오자마자 길거리에서 침을 억세게 뱉었습니다. 마침 길거리에 서 있던 순경이 저를 잡고는 「공공장소에서 침 뱉은 죄」라는 죄목으로 저를 기소했습니다. 세상에 홍콩 중국인들은 시원스럽게 침을 뱉어도 안 잡아가는 데 왜 비교적 점잖게 한 저를 기소했는지 혹시 인종차별이 아닌지요? 이런 것도 죄가 됩니까? A 홍콩에는 「Summary Offences Ordinance」라는 법이 있어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법행위로 여기고 있습니다. · 공공장소, 버스, 빌딩 내에서 침을 뱉거나 · 공공장소에...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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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마지막 두 달 방 값 [임대차법편]
Q 저희 회사 직원이 본국에 들어가면서 4개월 정도 임차기간이 남은 아파트를 그냥 놔둔 채 귀국했습니다. 저희는 방 값을 계속 내다가 마지막 두 달을 안 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집주인이 보증금 2개월치를 들고 있다가 임차기간이 끝나면 수리비조로 보증금을 떼어 먹을까봐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마지막 두 달치를 안내면 소송하겠다는 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많은 사람들이 귀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집주인의 횡포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정확히 따지면 귀하는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두 달치 방 값의 보증...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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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애 밴 홍콩 여직원 무섭다. [고용법편]
Q 저희 회사 여자 직원이 최근 임신한 것을 알리면서 언제 임신휴가를 갈 예정이라고 정식으로 회사에 통보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구조조정으로 마침 그 직원을 내보내려고 했던 차라 1달 해고 통지를 주니 임신한 여자는 저희가 해고할 수 없다고 대 드는데 이런 법이 홍콩에 있나요? A 어느 나라나 임신한 직원을 환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일단 일의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홍콩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까지도 임신한 직원을 1달 통보를 주고 해고했었습니다. 여권 신장이 되면서 이런 제도가 형평원칙에 어긋난다고 하여 이번에는 되려 너무...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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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내 돈 내놔 [민사소송법]
Q H씨는 과거 모 한인 단체 임원을 했다고 서울에 가서 큰소리 쳐 사업 동업자 김씨에게서 US$10만의 사업자금을 얻어와서 홍콩에서 이것저것 시도하다 돈만 다 날리고 계획했던 사업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김씨는 H씨를 상대로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소를 걸어 소장이 홍콩총영사관을 통해 H씨에게 송달되었는데 이런 송달이 유효한지요? A 대한민국 법원의 소장 송달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 176-182조에 의거해 절차를 밝으면 한국법원의 서류가 제대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피고가 홍콩에 있으므로 서울지방법원의 판사는 직접...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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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어떤 구조조정 [채권법편]
Q 저희 회사로부터 물건을 사가고 돈을 안 갚는 채무자는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 문을 닫고 모든 채무를 새로 설립한 paper company로 옮기고 paper company는 자산이 전혀 없으므로 빚을 안 갚아도 그만이랍니다. 채무자는 그런 식으로 구조조정해서 우리 빚을 탕감하겠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이런 것이 홍콩법상 유효한가요? A 영미법, 대륙법 어느 나라 법이고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를 타인에게 넘기는 것을 합법화 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느 누구도 채무를 paper company나 돈 없는 개인에게 넘기려...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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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사설 비즈니스 탐정 [재산 조사법편]
Q 저희 회사는 개인사업가 도씨에게 $5million을 빌려주었으나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장사가 안되고 돈이 없다 하나, 소문에는 여기 저기에 숨겨놓은 재산이 많다고 합니다. 도씨의 각종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A 홍콩에는 신용조사기관이 있기는 합니다만 집, 사무소 주소 등을 알아내어 찾기 쉬운 재산 조사 해보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더 정확한 조사를 하자면 사설 탐정을 고용, 채무자를 미행해서 각종 재산을 밝혀내는 사립회사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설탐정의 고객은 변...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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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길이 아니거든 가지를 말라 [형사법편]
Q 회사 문제상 골프회원권을 처분하려고 골프복덕방 하는 홍콩인 P씨에게 매매를 의뢰하자 작자를 물색해 낸 P씨는 저희 회사와 따로 얼마에 계약을 하자고 하고 P씨는 곧장 저희가 모르는 액수로 구입자와 따로 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복덕방에게 구전도 주었고 또 복덕방은 전매를 통해 저희가 모르는 액수의 마진까지 먹었습니다. 이런 행위가 불법이 아닌지요 ? A 부동산 복덕방이든 골프회원권 복덕방이든 매매 가격은 비밀로 부칠 수 없습니다. P씨의 행위는 홍콩 형사법에서 사기(fraud) 및 배임 행위(criminal b...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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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너를 위해 죽어줄 친구 한 명이라도 있다면 [법학/의학윤리편]
Q 이한심씨는 세상이 그렇게 야속하고 한심할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쩌다 반장했다고 사회에 나와서도 착각하여 반장행세 하니까 세상에 밥친구, 가라오케 술친구는 많았던 것 같았으나 퇴출당하고 병드니까 그 많던 친구들이 모두다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이한심씨는 콩팥(신장) 두 개가 다 망가져 이식수술을 해야 살 수 있는데 그 말이 나오자 그 들끓던 친구놈들이 연락을 뚝 끊고 형제 및 정나미 부인까지도 자식들 키워야 한다며 콩팥 한 개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친하다고 믿었던 송배신씨도 그것만은 곤란하다며 연락처도 안 남기고...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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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결혼해도 여자 몸 소유권 없다. [가정/형사법편]
Q 저희 남편은 바람기가 많아 그 버릇을 고치기 전에는 집에도 못들어오고 저하고 관계도 맺을 수 없다고 각서를 받아놨습니다. 남편은 어느날 밤에 집 자물쇠를 몰래 따고 들어와 저에게 강제적으로 폭행을 해가며 동의 없는 관계를 끝냈는데 저는 억울해서 강간죄로 남편을 형사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홍콩에서 기소가 가능한 지요? A 미국 등 서방 국가에는 개인의 권리를 인정해주어 정식 부부간에도 폭행을 동행한 관계 행위를 성폭행 또는 강간으로 간주한 판례가 있습니다. 동양식 사고방식으로는 부부지간에 어떻게 강간이 성립되느냐고 우선 의아...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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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떠벌이 막는 법도 있다. [민사법편]
Q 말 많고 질투 많은 송재탕 운전수는 H 회사를 퇴출하고 나서 요즈음 입이 너무 간지러워 미칠 지경입니다. 스파이스걸이라는 가수단의 운전수로 다시 취직하면서 별의별 비밀스러운 행동을 다 목격했는데 얼마전 또 퇴출되자 \"나는 알지롱\"이라는 제목의 까십(Gassip)책을 쓰거나 \"래리킹 라이브\" T.V. 토크쇼에 나가면 돈을 많이 벌 거라는 생각이 들어 스폰서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돈 많은 스파이스걸이 돈을 얼마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스파이스걸과 송재탕씨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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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겁나면 임원도 보험 들어라 [회사법편]
Q K 현지법인의 송사리 이사(본사 과장급)는 요즈음 회사 일로 결재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마다 은근히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이사의 책임이 커지고 좀 잘못하면 나가라고 하니 홍콩에서 직접 의사 결정해야 할 일과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꾀를 냈습니다. 즉각 이사회 결의를 해서 이사의 모든 과실(부작위 과실까지 포함), 무지, 배임, 업무부실 등 모든 민형사상의 잘못을 회사에서 모두 책임져 준다고 서류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면책 이사회 결의가 유효 한가요 ? A 홍콩의 회...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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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Four Weddings & a Funeral [상속법편]
Q 클린턴은 최근 홍콩에서 모니카 때문에 복상사했다고 해서 새상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장례식에는 본처인 힐라리(여기서 딸 한 명), 첫 번째 첩인 모니카(소생 없음), 한 번 관계한 제니퍼(여기서 아들 한 명) 그리고 두 번째 첩인 폴라(여기서 아들 두 명)가 나타났고, 이 여러 사람이 재산권을 갖고 법원 분쟁이 붙었습니다. 본처 힐라리는 아들이 없어 중국본토에서 양자를 하나 들여왔는데 호적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 모인 곳에서 힐라리는 모니카의 머리를 끄잡고 내 남편 살려내라고 고함을 지르다가 품고 온 칼로 클린턴이 평소 좋아했...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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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둘 다 기회는 챈스다 [가정법편]
Q 저희 남편은 홍콩에서 사업이 안 되자 재산을 제 명의로 해놓고 빚쟁이들이 제 재산에까지 차압이 들어오는 것이 두려워 저와 가짜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짜 이혼해서 별거하는 동안 저보다 젊고 예쁜 조선족 여자를 데려다가 아예 살림을 차린 것입니다. 저는 졸지에 막대한 재산은 생겼으나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렸는데 가짜 이혼을 무효화 할 수 없나요? A IMF 덕분에 남편은 젊은 새 여자가 생겼고 여자는 없었던 재산이 생겼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 지는 각자 취향에 달려있습니다만 채권자를 기만하기 위해 가짜 이...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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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누구 알아줄 사람 있나요 [민사법편]
Q 송주발씨는 회사에서 마케팅 쪽에서 일하면서 손님 접대만 하다 배우고 늘은 것은 주량, 노래실력, 비행기 mileage뿐이고 몸은 망가져서 간 질환과 당뇨를 앓고 있어 기억력이 떨어졌고 눈이 침침하고 수전증으로 손을 떱니다. 회사에서 퇴출되니 가라오케에서 사귄 그 많은 친구들도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망가진 몸에 대해 송씨가 회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지요? A 세계에서 술 접대에 가장 후한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게다가 술잔을 돌리기 때문에 간 질환을 옮길 확률이 타문화 보다 훨씬 높습니다. 술잔 돌리는 원조가 누구였는지는...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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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남편은 멋쟁이 [상속법편]
Q 송골패씨는 골프장에서 타인을 몹시 헐뜯다가 마침 백세리 부인이 날린 장타에 입 언저리를 맞고 이빨 5대가 나가자 곧 심장마비에 걸려 세상을 떳습니다. 사고후 얼굴 면적의 반을 차지했다는 퉁퉁 부은 입으로 마지막 남긴 말은 (이가 빠진 발음으로), \"야보 낭 바디 창승디(여보 난 버디 챈스인데) ...\" 이었다고 합니다. 있는 말 없는 말 하고 싶은 말 다하고 죽은, 말 많던 송골패씨의 생애는 이렇게 골프장에서 의미있게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백세리 미망인의 상속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A (1) 남편과 골프장에서 골프치...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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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이번만은 절대 아닙니다. [변호사윤리편]
Q 전과범 송재범씨는 살인사건이 난지 얼마 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자신이 용의자로 경찰 수배를 당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그 동안 나쁜 짓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나 이번 살인사건만은 절대 본인이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며 구슬같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눈물 닦을 때 보이는 손목에는 피묻은 자국이 남아있는 것이 목격됩니다. 경찰에 잡히게 되면 변호인을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데 변호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A (1)전과 있는 나쁜 놈 변호하다가 욕 먹을까봐 걱정되니 당장 내보내야 한다. (2)살인한 것 같은 낌새가(피...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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