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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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신라의 달밤 [상표법편]
Q 저희가 '용수성(가칭)'이라는 이름으로 홍콩에 갈비집을 차린다는 소문을 듣고 서울에서 이름난 '용수성'의 주인은 홍콩에서도 성공하고 싶은 욕심에 홍콩변호사를 선임하여 저희를 상대로 상호, 상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서울 측이 승소가능성이 있는지요. A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상표는 설사 타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명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상표에 관련된 파리조약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요즈음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식이 늘어 유명할 것 같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는 무조건 세계각국 시장에 상표를 등록해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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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모성법 [고용법편]
Q 저희는 무역회사인데, 최근 성실해 보이는 여자비서요원을 찾았는데 다음주에 결혼한다고 합니다. 고용하려고 합니다만 혹시 결혼하자마자 임신하면 저희회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요. 과거에도 임신한 직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회사에 지장을 초래했었습니다. A 홍콩여성의 권리는 타국에 비해 상당히 진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용 후 임신된 것이 확인되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기 전에는 절대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시 고용법에 의한 보상을 준다해도 최고 홍콩달러 10만불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필자가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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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위증죄 [형사증거법편]
Q 사장이 좀 보자고 해서 잔뜩 긴장한 김과장은 사장실 문밖에서 목을 좌우로 비틀자 \"우드득\"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심호흡을 깊이 한 후 사장실 문을 들어섰습니다. 회사 몰래 거래선에서 리베이트 받은 것이 사장 귀에 들어가 그 동안 번 것을 다 회사에 환불하지 안으면 배임횡령죄로 고발하겠다는 말을 듣기 일보직전입니다. 위증죄가 가중하다는 것을 아는 김과장은 자신이 끝까지 법원까지 가서 오리발 내밀다가 돈을 준 사람이 모든 사실을 폭로하면 배임횡령죄 이외에 위증죄에도 걸리는지 알고 싶다고 합니다. A 회사직원에게 제일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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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퇴직금 [고용법편]
Q 저희회사에서 7년 정도 근무한 홍콩직원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장기근속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발령 받고 나와 한국관례상 퇴직금이라는 것을 받습니다만, 로컬직원은 홍콩현지법인 규정에 장기근속 했다고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 동안 근무성적도 좋고 공로가 많아 퇴직금을 주고 싶은데 홍콩법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A 홍콩고용법(Employment Ordinance)에 보면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Long Service Payment 라는 것을 주게되어 있지만, 5년 이...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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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시간 불리는 방법 [소멸시효법편]
Q 저희는 한국계 은행으로서 부동산을 담보로 여신을 오래 전에 했었는데 10여 년 전 차주가 부도를 내고 잠적을 했고, 그러자 우리는 일단 10년 전에 법원판결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 당시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놓은 것이 있었으나 쓸모 없는 부동산을 고액평가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여신액수를 부동산 매매가격으로 메꿀 수가 없습니다. 판결문은 12년이 유효하다고 하는데, 혹시 차주가 다시 돈 벌어서 나타나면 부동산 매각 후 잔여 빚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판결문을 시간 연장하고 싶은데 시간 연장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A 판결문은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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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무엇을 잡으러 갈까요 ? [담보법편]
Q 저희 한국 회사는 홍콩회사와 US$5million 이상의 외상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의 장래가 걱정되어 무언가 담보를 잡고 싶은 데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제일 좋은 담보는 그 회사나 그 회사 이사 혹은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없거나 있어도 다른 은행 채권자에게 거의 100% 이상 담보가 설정되어 2차 담보권을 설정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회사가 상장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을 담보로 Share Mortgage를 잡는 방법도 있...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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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헤어지는 방법 [고용법편]
Q 저희는 중소무역업체입니다. 한 달 반 전에 세일즈 직원을 고용하면서 기본급에다 성과에 따른 커미션을 주기로 하고 고용했는데 근무태도가 불량해서 나가라고 했더니 1주일 월급을 더 주어야 된다고 하는 데 그 동안 받은 것 이외에 1주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요? A 보통, 직원을 고용하기 전에 1개월-3개월 정도의 Probation Period를 두어 정식 계약직이 아님을 염두에 두고 있다가 근무 성적이 나쁘든가 경기가 나쁘면 이유를 막론하고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Probation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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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모든 것은 끝이 있다 [소멸시효법]
Q K씨는 홍콩중국인에게 일방적 계약을 파기 당한 채 거의 3년이 흘렀으나 아직도 연관된 한국거래선에 술 사주고 적지 않은 돈을 주어 다음 기회에 만회해주겠다고 한 것이 억울해 홍콩인을 소송하려면 언제까지 시간이 유효한지 물어왔습니다. A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언젠가는 끝이 있고 다행히 나쁜 일도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도 태초의 \"Big Bang\"이후 100억년 후면 쇠퇴할 것이라는 물리적 계산이 나온다는 데 그 때쯤에는 인간이 벌써 다른 혹성을 식민지화 해 놓았을 것입니다....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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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계약법편]
Q 모 주재원 부인은 년초 사교모임에 갔다가 행운권으로 비행기표를 탔습니다. 그러자 사회자가 노래를 한 곡 불러야 비행기표를 주겠다고 농담을 하고는 호출된 남편조차 노래를 안 하자, 부부끼리 히프로 「활」자를 그려보라는 등의 요구를 했습니다. 본인이 노래를 안 했다고 해서 당첨된 비행기표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A 필자가 여러 번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인들은 다른 민족과 유달리 타인에게 노래와 술을 강요합니다. 노래와 술은 자신이 좋으면 하는 것이고 싫거나 자신감이 없으면 당연히 안 해도 그만인 것입니다. 강요될...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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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민사법편]
Q 모 교민 유지는 Mr.K라는 Fund Manager의 투자 종용에 못 이겨 HK$2Million의 개인 재산을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Fund에 투자를 하였는데 그 결과는 원금의 반 이상을 까먹고 Fund Manager가 Fee까지 받아갔다고 합니다. K씨 개인 상대로 소송해서 손해 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A Fund Manager도 sophisticated한 사람은 Fund의 장단점을 설명하되 기술적으로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종국에는 법적 책임 없게 해놓고 자금을 유치해 가기로 합니다. 그런 실력이 안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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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판사는 공짜다 [중재법편]
Q 저희는 대기업 무역회사인데 국제거래상 분쟁이 생겨 홍콩에서 중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홍콩법원에서는 판사가 자동 임명되어 재판을 한다지만 중재인은 누가 어떻게 선정하는 것 인지요? A 변호사에게 자주 들어오는 질의 중의 하나가 법원과 중재중 어떤 것이 더 좋으냐는 질문입니다. 각각 일장일단이 있기에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 본토인과 거래 시에는 중국법원과 판사에 신뢰성이 없어 중국 CIETAC 중재나 홍콩내 중재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재인이 제3국 서양인이나 한국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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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그래도 못 잊어 [이혼법편]
Q 필자는 지난 주 미국으로 떠난 여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혼 수속이 거의 다 끝나는 중인데 갑자기 「남편에게서 연락 없었던가요?」라고 물어왔습니다. 남편이 이혼 취소하고 만나자고 하면 만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일 모래면 정식 이혼장이 나오는 데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는 지 물어왔습니다. A 다른 특별 사유가 없는 한 이 세상에 본인이 싫은 것을 억지로 이혼시키는 법은 없습니다. 특히 영국법을 사용하고 있는 홍콩에서는 이혼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합니다. 첫 번째 법원허가는 라틴어로 \"Decree Nisi\" 라고...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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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뭐 잡을 것 없나요? [질권설정법편]
Q 저희는 은행기관으로서 장래가 확실치 않은 신용거래 고객으로부터 담보를 새로 받아놓으라는 본점 지침에 따라 무언가를 잡아놓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A 가격이 여신액수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부동산 담보(영어로 Mortgage 혹은 First Legal Charge라고 함)가 제일 확실합니다. 부동산이 있어도 제 1 우선권자가 있다면 홍콩관습상 제 1 우선권자는 충분히 보호가 되는데도 불구 제 2 우선권자의 질권 설정 요청을 거부합니다. 이런 관습은 서방국가에서는 잘 발달되어 제 3 우선권자까지도 등록이 쉽게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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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이 세상에 비밀 없다 [개인비밀보호법편]
Q 어느 인터넷 마케팅 조사 회사에서 제 신상을 조사하면서 나이, 월급, 결혼관계 등을 물어보는 데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요? 제 개인 신상이 인터넷에 뜰까봐 걱정입니다. A 이 세상에 개인이 보여주기 싫은 것을 강제로 내놓으라고 하는 곳은 경찰국가에서나 혹은 특정한 형사 수사에 관련된 것이 아니면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비밀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신상이 검색엔진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필자는 지난 주 대한민국 목포의 여대생으로부터 그녀...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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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부자 남편, 가난한 남편 [가정법/형법편]
Q K씨는 사업이 잘 안 되자 부인과 잦은 싸움을 하다가 별거 관계를 맺고 아예 보따리를 싸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도 민생고 해결이 잘 안 되자 부인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와 살살 빌기도 하고, 협박과 욕설을 퍼붓다가, 추석이 되자 부인이 평소에 좋아하던 비싼 알밴 굴비 여러 줄을 문 앞에 걸어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모든 것 다 싫으니 선물공세도 말고 전화도 말라고 하자, 어느 날 강제로 쳐들어와 부인과 강제관계를 맺었답니다. 억울한 부인은 재결합을 요구하는 남편을 못 오게 하는 방법과 강제행위가 강간이 성립되느...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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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알고 보증서라 [보증법편]
Q 한국에서 무역업을 하는 돈씨는 홍콩의 A에게 신용납품을 주면서 보증서라는 것을 제3자로부터 받았는데 A가 돈을 못 갚으면서 A는 제3자 보증인에게서 납품대를 받아내라고 하고 제3자는 다 좋은데 그 보증서는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하고 물어 왔습니다. A 많은 사람들이 \"보증\"이라는 단어 하나만 들으면 모든 것이 해결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채무자 당사자에게 보증을 서라고 까지 하는 사람도 보았는데 채무자는 영원히 채무자이지 보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증인은 반드시 제3자...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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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지금이 딱 좋아요 [개인상해소송법편]
Q 손 부장은 택시 타고 출근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두 다리의 뼈가 부러지고, 가운데가 1개월 정도 마비되었다가 차후 두 다리는 회복되었어도 부부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놓으며, 부부관계를 원만히 못하게 한 죄는 가해자에 있으므로 가해자에게 얼마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물어왔습니다. A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상당한 엄살을 부려 최대한의 보상액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보험회사가 가능하면 보상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비해 상반적으로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어쨌든 보험회사도 끝까지 버텨 엄살인지 진짜...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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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돈 세탁 [돈세탁방지법편]
Q 왕년에 유명한 운동선수도 했고, 원래 돈이 많아 무위도식하고 골프만 치면서 잘 살고 있는 H씨에 대해 같은 동네의 질투 많은 송부장은 H씨가 돈 세탁 전문가라고 악성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악성루머에 시달린 모 은행의 지점장은 H씨의 상당한 예금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 지 물어왔습니다. A 정당한 돈이 많아서 무위도식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자신의 복입니다.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나 배운 것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그 사람의 복이고 운이며 그 운도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그러나 한국...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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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뉘시라고 부르오리까 [법원예절편]
Q A씨는 형사 사건으로 법원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죄를 벗어날 기회는 없어 변호사 대동 없이 그냥 출두하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본인이 직접 변론하겠다고 합니다. 허나 형사법원 판사를 어떻게 부르는지 알고 싶다고 합니다. A 사람에게 각각 적절한 호칭이 있습니다. 청와대에 오찬 초청을 받아 들어가서 대통령을 호칭 할 때 \"김대중씨\" 혹은 \"주상전하\", \"상감마마\"라고 부를 수 없고 또한 어린애가 엄마, 아빠에게 \"어마마마\", \"아바마마\"라고 부르면 웃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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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골프가 인격이래요 [민사법편]
Q 홍콩에 주재원으로 온 지 3개월 밖에 안된 K부장은 \"골프와 인생에 반반씩 투자하겠다\"는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큰 골프백을 걸머지고 새벽녘에 문 바깥으로 나가더니 그 날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회사 손님 접대한 다음 날 과음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골프를 치다 쓰러진 것입니다. 음치인 K부장에게 직장 상사는 전 날 VIP 손님이 오니 \" 노래 2 탄식 준비해서 가라오케 오라\"고 명령하자, K부장이 미망인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증거가 있고, 홍콩에 부임하자마자 \"홍콩에서는 골프가 인격이니...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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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6백만불 짜리 강집사 [민/형사법편]
Q 홍콩에서 직장 잘 다니고 있는 강씨의 multicurrency 구좌에 어느 날 갑자기 US$6million이 들어왔답니다. 유혹이 생긴 김씨는 돈을 미국은행으로 옮기고 그날 밤 자녀들이 유학하고 있는 미국으로 1등석을 타고 \"튀자고\" 했고 그래도 못미더운 부인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입술을 야무지게 물은 부인의 눈은 반짝 반짝 빛이 났습니다. A 한국에서 상영된 「돈을 갖고 튀어라」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되면 모두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꿈꾸는 자에게 가혹합니다. 은행에...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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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11.21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