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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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안 불어도 되나요 [음주운전단속법편]
Q 저는 주재원으로 연말에 동창회에서 술을 잔뜩 마셨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도로변에 세워놓은 제 차에 들어가서 시동을 걸고 잠이 들어 버린 모양입니다. 길거리 행인이 경찰에 연락해서 저는 두 가지 죄목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호흡측정거부죄이고, 둘째는 음주운전 한 죄입니다. 빠져나갈만한 방법이 없는지요? A 연말연시에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흡측정요구는 거부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옛날이야기입니다. 호흡측정 기술이 없는데다 음주운전만 단속하던 홍콩에서 한 때에는 호흡측정을 거부할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6-01-1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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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굴러들어온 돈 [민법편]
Q 저희 직원이 어느 거래선의 모은행 옛날 구좌에 실수로 미화 10여만 달러의 거래 대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영업정지가 된지 오래되었으나, 그 은행과의 채무는 아직도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돈이 저절로 들어오자 모은행은 그 자금을 과거 채무회사의 채무에서 상계하겠다고 하며 실수로 들어간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은행이 옳다고 주장하며 법원 소송도 불사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요. A 은행이 실수로 개인구좌에 돈을 입금하면 은행은 구좌소유자의 허가 없이도 자금을 빼갑니...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5-11-1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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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출산 직원 [노동법편]
Q 저희 회사에 임신 중 지각, 태만 등으로 평소 밉게 보이던 직원이 출산 후 휴가 중에 애기를 데리고 사무실에 인사를 왔습니다. 평소 해고할 작정을 하고 있던 법인장은 그 날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하고 소정의 위로금을 주었습니다. 소리 내어 우는 바람에 마음 약한 법인장은 위로금을 더 주었고, 직원은 그것을 알고 일주일 후에 당사를 상대로 평등기회위원회와 노동국을 통해 고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A 귀사의 법인장은 두 가지 면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첫째는 인간적인 면입니다. 출산 후 아기를 직원들에게 보이...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5-10-0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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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애국가도 돈을 내야 [저작권법편]
Q 저는 태권도 사범입니다. 국제대회가 있을 때마다 애국가를 오디오 카세트로 운동장에 크게 울려 퍼지게 틀거나, 제가 기분이 나면 혼자서 오페라 가수모냥 부르기도 합니다. 어느 사람이 돈내고 애국가를 사용해야한다고 해서 그런 법이 어디있냐고 했지만 좀 찜찜합니다. 그런 법이 있는지요 A 애국가는 분명 대한민국의 국가이지만 공짜는 아닙니다. 안익태 선생이 작곡한 곡이기에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애국가를 틀 경우에는 그 권리소유자에게 저작권료를 내야합니다. 저작권은 안익태 선생의 사후 50년이 되는 2015년까지입니다. 우리가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5-09-22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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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공갈 협박죄 [형사법편]
Q H씨는 모 단체의 직위를 얻자 안하무인격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단체나 그가 속한 단체가 자기 소유물인양 떠벌이고 다니며 심지어는 모 회원이 기부금을 안 내면 “명성을 해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어이없이 피해를 당한 모 회원은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질의해 왔습니다. A 조그마한 권력이라도 일단 맛을 보면 잠시 후에 없어질 것도 놓기를 싫어하며, 직위를 결국 남용하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가해자 생각에는 모 단체에서 신임을 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세상 사람이 다 자기 손아귀에 있는 줄로 오해했을 가능...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5-09-0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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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선고유예 [형사법편]
Q 저는 대기업의 주재원입니다. 손님접대 한답시고 완차이 술집에서 못먹는 술을 먹고 손님을 호텔로 배웅하고 걸어 나오다 길거리에 쓰러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생각이 안납니다만, 경찰 증언에 의하면 제가 길거리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고, 경찰이 와서 일어나라고 하자 경찰을 주먹으로 쳤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후 저는 공공장소에서 술 취한 죄와 공무중인 경찰 폭행죄 두가지로 기소 되었습니다. 빠져 나가는 방법이 없을까요? A 경미한 형사건에 기소되면 변호가가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선고유예”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Bin...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5-08-1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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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세 번은 싫어요 [가정법편]
Q 저희 집사람은 생리적으로 성관계를 좋아해 하루밤에 세 번을 요구하기도 해서 제가 도저히 감당을 못할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보약을 사다가 먹여가면서 요구를 해 제가 꼭 기계가 된 것 같은 기분에 정신적, 육체적 피폐감을 느낄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이혼이 가능한지요 ? A 어느 홍콩 잡지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시아에서는 한국남자가 제일 성관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비례하겠지만 한국여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남자의 능력에 따라서는 귀하의 고민이 즐거운 고민이...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5-02-0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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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고리대금 [대부업법편]
Q 안정환 선수는 가난한 홀어머니 밑에 자랐으나 축구로 성공하자 그 어머니에게 돈을 꾸어주겠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돈을 안 갚자 사기죄로 수감된 그 어머니가 빚진 것을 채권자들은 안정환 선수가 유명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런 주장이 옳은지요? 채권자는 이자를 멋대로 계산하고 다른 명목의 요금도 붙였다고 하는데 홍콩법상 가능할까요? A 이와 같은 사례는 주변에 자주 벌어집니다. 남편이 부자라고 남편이름보고 도박중독 걸린 여자에게 돈을 꾸어주고, 부모가 재벌이라고 망나니 자식에게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5-01-1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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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파리에서 온 편지 [임대차보호법편]
Q : 저는 홍콩에 새로 온 항공사 여승무원입니다. 홍콩에 거주하는 기간이 일년에 절반도 되지 않지만 홍콩에 거주할 아파트 하나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은 월세를 약간 내려주는 대신 아직도 임차인이 살고 있는 현시점에서 계약을 시작하자고 했고 저는 방값 깎아준다는 얘기에 솔깃해서 임차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문제는 저희 항공사에서 그런 이상한 계약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집주인과 중개인은 일방적인 취소이므로 1개월 계약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강경히 주장하는데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A : 추측컨대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4-12-0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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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좋은열쇠, 나쁜열쇠 [임대차보호법편]
Q : 저는 주재원으로 타이구싱의 모 아파트에 거주하다 더 싼곳이 나와 이사를 하려고 하자 집주인은 계약만기까지 5개월이 남았으니 5개월 치를 다 내고 나가라고 주장 하더군요. 서로 한참 분쟁 후 결국은 2개월 보증금에 1개월 더해서 통합 3개월 보상하는 것으로 해결을 보고 좋다고 이사를 나왔는데, 문제는 나올 때 아파트 열쇠를 집주인에게 안주고 관리사무소에 성의 없이 던지고 나온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열쇠가 5개월간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5개월 치를 다 내야한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누가 옳은지요? A : 남...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4-11-0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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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광복절 특사 [형사기록 말소법편]
Q A씨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시키고 3개월 실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뉴질랜드로 이민가 자리를 잡고 잘 사는 친척이 있어 그곳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데 형사 기록이 있어 문제가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형사기록이 언제 어떻게 없어지는지 궁금해 합니다. 한국의 광복절특사 같은 것이 중국국경일에도 주어지는지도 알고 싶다고 합니다. A 홍콩에는 “Rehabilitation of Offenders Ordinance\"(전과자 구제법)법이 있어 3개월 징역형이하 혹은 HK$10,000벌금형 이하인 경...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4-10-2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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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간통죄 [형민사법편]
Q : 중년가정주부 M부인은 남편이 자주 출장 다니면서 시간이 남아돌자 인터넷 채팅을 통해 한국에 나가 호스트바의 미성년자와 여러번 관계를 맺고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미성년자가 홍콩까지 와서, 다시 만나서 관계를 갖든가 아니면 막대한 돈을 주지 않으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죄 및 간통죄로 고발 하겠다고 하는데 창피를 무릅쓰고라도 민형사적으로 어떻게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A : 홍콩에는 간통죄법이 없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간통죄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여기서는 남편) 반드시 고발 해야만 하는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호스트바...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4-09-2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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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배고픈 것은 참아도 [세금법편]
Q 저는 2년전 건설중인 고급아파트를 사서 얼마전 완공되어 이사들어 갔습니다. 그 이후 2개월 거주하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60% 이상 올랐을 때 매각하여 차익을 HK$5million 이상을 챙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배가 아픈지 자꾸 저에게 양도 소득세 고지서가 세무국에서 날라올것이라고 겁을주는데 사실인지요? A 우리나라에는 외국 속담에 없는 “사촌이 땅사면 배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라는 신 유행어도 나왔습니다. 한국인은 이런 질투심 때문에 최근의 대한민국...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4-09-0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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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섹시한 직원모집 [성차별금지법]
Q 저는 고급 요정을 경영하는 마담인데 신문에“미혼의 섹시한 20대 여성만 신청”이라는 영문 광고를 내었다가 최근 당국으로부터 기소를 당했습니다. 광고도 자유이고 직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고용주 마음대로 채용하는 것이 무슨 죄인지요? 기소되어도 빠져 나오는 방법이 있기나 한지요? A 대한민국에서도 구직자 10명중 3명은 면접과정에서 성차별적인 질문을 받아 본적이 있다고 조사됐습니다. “결혼하면 직장생활 하겠는가?” “여자가 밤샘작업을 할 수 있는가?” “얼굴이 예쁘다, 못 생겼다”등의 코멘트이라고 합니다. 그...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4-08-1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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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중국 법원은 싫어요 [중재조해법편]
Q : 저희는 광동성에서 인형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인데 최근 캐나다 회사와 무역상 분쟁이 일어나서 저희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소문에는 중국법원은 믿을 수가 없고 중재나 조해를 하는 것을 주위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중재나 조해는 어떻게 시작하는지요? A : 계약서류상 중재나 조해를 하자는 조항이 없으면 귀하는 우선 법원 소송만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법원 소송도 계약서내의 관할법원 및 적용법을 명시해 놓으면 소송 개시자체가 수월하나 그런 명시조차도 없는 계약이면 일단 적절한 법원관할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4-08-0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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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반칙왕 [민사법편]
Q . 국제학교 다니는 저희 아들이 어느 날 입이 퉁퉁 부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입을 열어보니 앞니를 비롯한 몇 개의 이빨이 없어졌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들에게 겨우 들은 얘기는 학교 체육시간에 백인 학생이 반칙으로 하키스틱을 어깨위로 올리면서 스틱에 얻어맞았다는 것입니다. 백인학생 부모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요. A . 사람은 하루라도 리스크를 택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버스를 타도, 어디 가서 밥을 먹어도, 병원에 입원해도, 술집에 가도 타인의 과실이나 고의에 의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4-07-2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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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계약직 억울하다 [노동법편]
Q 저희 회사는 2년 계약직으로 홍콩인 세일즈맨을 고용했었습니다. 2년이 거의 다 되가는데 근무태도, 과다출장비 남용 및 업무실적 기록이 별로 좋지 않아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계약만기 3개월 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동국에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고발 후 손해배상을 요청해 왔습니다. 2년 계약직이라서 싫든 좋든 재계약은 고용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요? A 계약직이라도 24개월짜리 및 그 이상 기간의 계약을 한 직원을 고용주가 부당하게 해고했을 경우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권리가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4-07-0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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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모욕죄
Q 성춘향은 사랑하던 남자친구 이몽룡을 황진이에게 뺏기자 울화가 치밀어 황진이가 근무하는 일본회사 직장을 쳐들어가 많은 직원이 보는 앞에서 “야, 이 게이샤 XXX야” 라고 고함을 치고 나왔답니다. 무례한 행위로 창피를 당한 황진이는 성춘향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것이 가능한 지요? A 타인의 기분 나쁜 발언이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구별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욕이 형사건이라는 것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행위가 모두 형사사건이 될 수 있으나 홍콩에서는 명예훼손...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4-06-1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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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술이나 먹고 죽자
Q 김씨는 한국에서 출장왔다가 혼자서 완차이 술집에서 여종업원들과 함께 한국정치를 비판하면서 술이나 먹고 죽자며 벌컥벌컥 마신 후 혼자서 호텔 쪽으로 가다가 맨홀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유가족은 술집에서 인사불성인 사람을 그냥 내몰았기에 형사유기죄가 되고 또 민사상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맞는지요? A 유기치사죄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 사람을 내버려 죽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런 죄는 민사이기 전에 일단은 형사건이 되어 대한민국에도 유사한 사건에 술...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4-05-1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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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월급 안 줘요 [노동법편]
Q 저는 모 개인 무역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영업이 안된다는 이유로 벌써 두 달째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주인은 중고 벤츠차 타고 손님 올 때 공항영접을 즐기며 교회 바자할 때면 괜히 많은 금액을 기부를 하는 데, 차라리 그 돈으로 직원 월급을 주면 좋은데 왜 안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곧 주겠다고 차일피일 미루는데 홍콩법상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A 홍콩고용법(Employment Ordinance)에 보면 월급은 고정적으로 받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주게 되어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조항은 못 받은 월급에...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3-0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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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팔불출 [흡연(공공보건)법편]
Q K씨는 부인을 무덤에 묻고 곧바로 입에 물어든 것은 또 담배였습니다. 간접흡연 폐암말기로 세상을 뜬 부인의 무덤 앞에서 K씨는 눈물을 흘리며 “당신없는 이 세상에 난 이것 없이는 못살아 빨리 펴서 곧 따라갈게” “우린 둘 다 참 무식했었지 남들이 담배 냄새 싫다고 하면 웃긴다고 부부가 같이 대들기만 했지” K씨는 30년 이상을 잡다한 담배를 흡연하면서 부부가 동시에 폐암을 앓다 부인이 먼저 사망하자 담배회사를 상대로 미국처럼 소송해서 엄청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물어왔습니다. A 담배는 중독되는 기호품이며, 중독되는 것...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2-11 21:48
- 수요저널 땅콩뉴스 2024-11-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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