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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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변호사] 영미법체계 홍콩에서 '계약'의 특징은? - 3편
핸드폰 케이스 제조업체 A사 사장은 작년 연말에 출시된 스마트 폰 은하수 1호 모델 용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이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다음 달 은하수 2호 모델이 나온다는 소식에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의 처리방법을 놓고 고민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회사의 자금상황도 좋지 않아 그는 이 재고를 저렴하게 처리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고 거래처 B사 사장에게 전화해 매입의사를 타진하였다. B사 사장은 곧 신형이 출시된다는 점을 이유로 80% 할인된 가격이라면 전량 매입할 의사가 있다며 우선은 정식 Offer를 보내라고 하였다.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3-05-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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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변호사] 영미법체계 홍콩에서 '계약'의 특징은?-2편
Meeting of Minds 영미법 제도하의 계약은 두 사람의 생각이 만난다는 의미의 Meeting of Minds라 하여 크게 Offer, Acceptance, Consideration 및 Intention to create legal relations 등 4가지 요소를 이야기할 수 있다. Offer 오퍼란 말 그대로 무언가를 제안한다는 뜻으로써 계약에는 제안자인 A가 B의 약속을 전제로 A 자신도 모종의 약속을 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이며 이를 B가 받아드리면 A와 B는 offer의 내용...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3-05-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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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변호사] 영미법체계 홍콩에서 '계약'의 특징은?
한국회사 A사는 홍콩의 거래처 B사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계약서 조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B사는 분쟁이 발생하면 언어적인 문제와 한국 법에 대한 이해부족을 이유로 관할 법 및 법원을 홍콩법과 홍콩법원으로 지정하자고 건의했다.A사는 지인에게 전해 듣기로 영미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홍콩 법은 한국법과 차이가 있으니 별도 법률자문을 구하라고 건의하는데... 흔히들 계약은 계약일뿐 영미법이라 하여 특별한 것이 뭐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실제로 계약이라는 것이 법을 논하기에 앞서 거래당사자...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3-05-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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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변호사] 홍콩의 부동산 제도 3편
교민 A씨는 SHATIN에 소재한 아파트를 B씨로부터 구매하기로 하고 장장 3개월 동안 진행된 매매과정을 작년 11월에 마무리하였다. Land Registry에서 발행된 Land Record 상에도 B씨 명의로 되어 있던 해당 아파트가 11월 부로 자신의 명의로 바뀐 것을 확인하고 안심한 A씨는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한 후 가족과 함께 입주해 잘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자신이 해당 아파트의 beneficial owner라며 아파트를 돌려달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는데..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3-04-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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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변호사] 홍콩의 부동산 제도 2편
[지난 주에 소개했던 홍콩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이번 주에는 교민 A씨가 아파트를 구입하였던 과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홍콩의 통상적인 절차를 바탕으로 소개해 드리는 것이며 반드시 아래 방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홍콩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통상적으로 3번의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Deed를 위주로 하는 거래방식에 의한 것이라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즉, 공시된 Title을 기준으로 삼...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3-04-1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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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변호사] 홍콩의 부동산 제도 1편
1980년도에 완공된 미드레벨(Mid Level) 소재 모 아파트를 최근에 구입한 A씨는 구입과정이 한국과 비교하면 너무 복잡하다며 그 이유를 물어왔다. 그는 특히 거래의 완료까지 3번의 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중간 중간에 변호사 간에 서류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며 자신의 변호사가 30년이 넘은 계약서를 상대에게 요구하는 바람에 자신이 매우 난처했다며 이미 등기문서에 상대의 명의가 나와 있는데 왜 그리도 까다롭게 구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원망했다. A씨는 이어 지인으로부터 해당 아파트가 소재한 토지는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3-04-1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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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변호사] 수사기관에 체포될 때 이렇게 처신하라 - 3편 묵비권
중계무역회사 A기업의 대표 박 사장은 홍콩의 C 기업과 전자부품 공급계약을 맺고 미화 10만 불을 선금으로 지불 받았다. 박 사장은 C 기업에 납품할 부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다시 한국소재 B사와 계약을 하고 B사에 8만 불을 송금하였는데 B사의 최 사장은 이 돈을 받아 잠적하고 말았다. 유선을 통하여 C 기업에 설명하였지만, 자세한 사항을 홍콩으로 와서 설명하라며, 박 사장을 재촉하였다. 이에 박 사장은 곧바로 홍콩에 왔지만, 예상하지 못하게 다음날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C 업체가 박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3-04-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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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변호사] 수사기관에 체포될 때 이렇게 처신하라 - 2편
(지난주 1편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홍콩에는 경찰 외에도 수사 및 기소 권한이 있는 여러 수사기관이 있지만, 그 중 경찰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경찰서로 연행한 후 경찰은 피 체포자를 신속하게 수사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체포된 사람이 다음날까지 경찰서에 남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당사자들은 심리적 불안과 언어 및 문화적 장벽 때문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수 있으며 때로는 수사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이야기를 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3-03-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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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변호사] 수사기관에 체포될 때 이렇게 처신하라 - 1편
사업을 하고 있는 교민 A씨는 오전 10시경 침사쵸이에 소재한 사무실에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는데 경찰은 그에게 아무런 설명도 안하고 그를 태운 경찰차는 오후 3시쯤에야 타이보우 경찰서에 도착하였다. 광동어를 하지 못하는 A씨는 짧은 영어로 가족과 변호사에게 연락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경찰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무조건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였다. 저녁 10시가 되어 경찰은 담당자가 퇴근하여 조사가 불가능 하니 내일 조사를 하겠다고 하였고 다음날도 비슷한 대우를 받고 셋째 날 오후 4시에 비로서 조사...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3-03-2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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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변호사] 수입품 천국 홍콩, 그러나 원산지 표기가 없다?
한국에서부터 맥주를 즐겨 마시던 A양은 홍콩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많은 수입 맥주에 신이 났다. 그녀를 더 기쁘게 한 것은 슈퍼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명 상표 맥주제품들의 가격이 한국과 비교하면 월등히 저렴하다는 것이었다. 한국과 중국 브랜드 맥주들을 외면하고 유럽 및 일본 브랜드의 맥주들을 즐겨 마셨다. 이를 지켜보던 B군이 말하기를 한국에서 일본 브랜드 모 맥주를 "차사이"라 부르고 벨기 브랜드 모 맥주는 "오가든" 부르고 있다 말했다. 상표의 원 국가와 맥주를 제조한 국가가 다를 수 있다며 이를 확인해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3-03-1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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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변호사] 50센트는 안 받는다구요?
유학생인 박군은 집에 이러 저리 굴러다니는 홍콩의 다양한 동전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던 중 오늘 학교로 가는 교통비와 점심식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미니버스 기사에게 8달러인 차비를 5달러짜리 동전 1개와 50센트짜리 동전 6개를 내밀었는데 기사의 반응은 마치 못 받을 것을 받은 양 50센트짜리 동전은 안받는다며 수취를 거부했다. 할 수 없이 20달러짜리 지폐를 건네고 되래 12달러의 잔돈을 받게 되었다. 문을 나설 때 보다 오히려 동전이 늘어난 박군은 점심식대는 기필코 동전을 다 써...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3-03-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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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변호사] 부동산 - 세입자의 권리
교민 B씨는 2012년 1월 홍콩 소재 모 아파트를 3년간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B씨는 그 동안 별 문제 없이 아파트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어제 집주인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와 집을 급하게 매도하려고 하는데 구매의사가 있는 사람이 반드시 오늘 중으로 집을 봐야 한다며 오늘 언제쯤 방문하면 집에 들어가 볼 수 있는지 문의해왔다. B씨는 오늘 저녁 중요한 약속이 있고 부인만 혼자 집에 있는 관계로 집주인에게 오늘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주었다. 그런데 집주인은 막무가내로 오후 6시에 들리겠다며 집을 보여주지 않...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3-02-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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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멋쟁이 [상속법편]
Q 송골패씨는 골프장에서 타인을 몹시 헐뜯다가 마침 백세리 부인이 날린 장타에 입 언저리를 맞고 이빨 5대가 나가자 곧 심장마비에 걸려 세상을 떳습니다. 사고후 얼굴 면적의 반을 차지했다는 퉁퉁 부은 입으로 마지막 남긴 말은 (이가 빠진 발음으로), "야보 낭 바디 창승디(여보 난 버디 챈스인데) ..." 이었다고 합니다. 있는 말 없는 말 하고 싶은 말 다하고 죽은, 말 많던 송골패씨의 생애는 이렇게 골프장에서 의미있게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백세리 미망인의 상속권은 어떻게 되는지요?A (1) 남편과 골프장에서 골프치다 남편의 임종...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1-02-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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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계약의 성립
Q 저희는 연예인 기획사인데 한국의 유명 연예인 홍콩 공연을 추진하던 모 홍콩회사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를 접촉한 당사자도 홍콩회사이고 계약금을 먼저 제시한 곳도 그쪽이었습니다. 저희 측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더 높은 액수와 특정호텔 스위트룸, 경호인 인력, 특수차량 등을 요청하자 다시 다른 액수를 제공하면서 서로 여러 번 다른 조건을 가지고 주고받고 하다가 조용해졌습니다. 저희는 조건이 맞지 않아 취소된 것으로 알았는데 얼마 후 홍콩회사는 콘서트 장소 등을 예약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었다며 계약 위반에 의한 손해 배...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7-03-0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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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깜박 잊었어요 [형사법편]
Q 대기업 주재원의 아내입니다. 수퍼마켙에서 식료품을 카트에 잔뜩 싣고 카운터에서 모든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카트 밑에 10Kg짜리 쌀 한포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지불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가게에서는 저를 절도 혐의로 입건을 하였고, 결국은 절도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쌀을 훔칠 의도가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귀하의 사건과 유사한 일은 사실 자주 벌어집니다. 고의적인 사건도 있을 수 있지만 전혀 생각없이 물건 값을 지불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6-10-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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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회사말소 [회사법편]
Q 저는 홍콩에 대기업 주재원으로 와서 오래전 개인무역업으로 독립했으나 IMF당시 큰 타격을 받고, 수입없이 빚만지고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산없는 무역회사를 내버리고 떠나도 매년 사업자등록비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아예 깨끗이 회사를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A 회사가 자산도 있고 부채도 있으면 청산(Winding Up)을 해야 합니다. 청산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고 부채가 많을 경우 채권자들이 주도가 되어 청산을 하나, 잔여자산에서 배당금이 나올것이 없으면 채권자들조차도 청산업무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6-08-3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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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야간비행 [고용법편]
Q 저는 항공사직원으로 시내에서 수년간 고객담당업무를 해왔습니다. 회사는 최근 공항에서 일하던 유경험직원이 그만두자 저를 그 자리에 발령을 내었습니다. 공항에서의 업무는 새벽에 출발하는 비행기 때문에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면 새벽 2시경이 됩니다. 남자친구도 싫어하고 저도 내키지 않아 회사상대로 전근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 A 귀하의 고용계약서에 어떤 조건이 명기되어 있는지가 첫 번째 관건입니다. 계약서 내에 명확히 근무 시간이 낮 시간이고, 근무지가 시내사무소로 명시되어 있으면 귀하는 전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6-08-0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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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빚쟁이 [채권추심법편]
Q 저는 홍콩에서 수 십년 사업을 하다 IMF이후로 부도를 내고 6백만 홍콩달러의 채무를 한 개인에게 지고 있습니다. 최근 그 사람은 사설 추심회사를 고용해서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전화하고 방문해서 동네 창피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요. A 귀하가 자산이 있다면 빚을 갚는 것이 당연한 상도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정작 가진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설 추심회사가 할 일은 공갈협박 밖에는 없습니다. 게다가 귀하가 유한공사(Limited Liability Company)로 영업을 하다 실패한 경...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6-07-06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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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소송은 홍콩에서 [민사소송법편]
Q 저희는 중국본토인과 중국공장합자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명의로 어느 홍콩 은행에 투자액을 입금해놓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본토인의 부당한 요구로 합자공장계획을 취소하게 되었고, 그러자 상대방은 투자지분을 매입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기위해 홍콩고등법원소장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합자계약서상의 법원관할지는 대한민국으로 되어있습니다. 은행통장을 차압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이나 한지요. A 투자액을 중국공장 프로젝트에 입금하지 않자 본토인은 압력을 넣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귀하가 투자를 포기한 이유가 계약서상...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6-05-2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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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보험금 내고도 [보험법편]
Q 저는 상점을 경영하는 교민입니다. 어느 날 밤에 제 가게의 수도관이 터지면서 홍수가 나 옆집 웨딩가게의 상당한 액수(HKD 수십만불)의 옷을 못 쓰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옆 가게의 카페트도 젖어 냄새가 나자 관리회사는 수리공을 데려다가 빨리 갈아주라고 종용하는 바람에 보험에 든 것도 잊어버린 채 HK$10,000 상당의 비용을 노무자에게 직접주고 카페트를 갈아주었습니다. 그러자 보험회사는 카페트 비용을 대주지 않았으면 전체 손해액 수십만 불을 보험에서 100%손해를 처리해 주려고 했으나 제가 이미 보험회사 허가 없이 HK$10,0...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6-04-1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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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생리휴가 [노동법편]
Q 저희는 한국의 대기업 홍콩 현지법인입니다. 한 여직원이 생리를 핑계로 꼭 한 달에 하루씩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타 여직원들은 잘 출근하는데 혼자만 그러니까 사장은 탐탁치 않게 여겨 해고를 하고 싶답니다. 고용계약서에는 이틀을 연달아 쉬어야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법적 문제없이 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사람은 신체적으로 능력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생리시 남보다 더 아픈 사람을 곱게 보지 않거나 강제적으로 출근하도록 한다는 것도 인간적으로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만 홍콩법은 다음과 같습...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6-02-01 23:52
- 수요저널 땅콩뉴스 2024-11-22 (금)
- 수요저널 땅콩뉴스 2024-11-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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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에서 소음공해, 어디까지 신고할 수 있나?](https://hksooyo.com/data/file/news/thumb-3679260125_InjUGqFV_1f741e7162dbf4006f01a4c3147e292207f014a2_118x78.png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에서 소음공해, 어디까지 신고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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