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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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홍콩 의원이 될 수 있을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 입법부 의원 되기 ] 홍콩에 30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 제이슨(Jason)은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일본인 교민사회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인사다. 그는 홍콩의 일본교민회, 상공회 등 일본교민 단체 여러 곳의 대표를 역임한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홍콩 구 의원, 나아가 입법부에 진출하는 꿈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1997년 반환이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이런 꿈을 접고 살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가 이해하기로는 반환 후부터는 입법부 의...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05-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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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서 때렸는데 내가 가해자라니요?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공공장소에서 폭행] 박 사장은 휴일 가족들과 침사초이 거리를 걷던 중, 다른 행인과 어깨를 부딪쳤다. 서로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간단하게 ‘sorry’ 라는 인사를 건넨 뒤 곧이어 가던 길을 걷고 있었다. 하지만 상대는 곧이어 박 사장을 향에 욕설을 하였고 박 사장은 이를 참지 못하고 뒤돌아 상대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이때, 상대는 주먹으로 박 사장의 머리를 가격하게 되었고 화를 참지 못한 박 사장도 상대를 가격하며 싸움은 커지고 말았는데. 박 사장의 입장에서는 억울 할 수 있겠지만...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05-2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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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은 주차장 밖 차량 모두 딱지 뗀다?!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최근 자동차를 구입한 철수는 한국에서 여행 온 친구들을 태우고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었다. 일요일 늦은 오후, 홍콩 피크(Peak)에 도착한 그는 아무리 찾아다녀도 주차공간을 찾을 수 없었다. 도로변 주차공간은 이미 다른 차들로 채워져 있었고 피크 상가 주차장도 이미 만차였다. 고민끝에 철수는 차량통행이 거의 없는 주택가 주변의 도로를 발견했다. 도로 폭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후에도 충분히 대형 트럭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었고, 노면에 주정차 금지를 의미하는 노란색 표시 선이 없는 것을 확인...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05-1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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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이 예뻐서 집을 샀는데 통채로 가져갔다?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단독주택을 구매려고 매물을 찾고 있던 김 여사는 마침 Mr. Chan이 매물로 내놓은 사이쿵(Sai Kung) 소재 2층짜리 단독주택을 발견하였다. 약속한 날짜에 집 구경을 하던 김 여사는 집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스러워했고 가격도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김 여사는 특히 Chan의 부인이 직접 조성했다는 정원을 마음에 들어 했는데 갖가지 특색 있는 조경석과 조경수 그리고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독특한 형태의 분수대가 그 중간에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다. 김 여사는 바로...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05-0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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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머리 굴린 계약서도 ‘상식이 통해야’ 효력인정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계약조항 – Exemption Clause] 홍콩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김 사장은 자신이 한국에서 해오던 것처럼 사업에서 사용할 모든 계약서를 직접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특히 면책조항에 꼼꼼함을 보였는데 웬만한 책임은 피해갈 수 있도록 온 갓 아이디어를 내며 문안을 작성해 나가고 있었다. 특히 그는 이런 조항을 담은 계약서를 인쇄업체에 의뢰하여 계약서 뒷면에 깨알만 한 글씨로 빽빽이 채워 넣기까지 했는데… 계약의 출발점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한다는 것이 법의 원칙이...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04-3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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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때문에 사인했을 뿐, 계약 내용 몰랐다면?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계약의 무효] 사업악화로 자금압박에 시달리던 박 사장은 결국 집을 담보로 자금을 충당하기로 했다. ABC 은행으로 간 박 사장은 집을 담보로 5백만 달러를 대출받기로 했다. 은행은 박 사장의 집이 부인과 공동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인도 서명할 서류가 있다며 부인과 함께 내방할 것을 요구했다. 박 사장의 부인은 비록 서울 소재 유명 대학을 졸업하였지만, 전업주부인 그는 은행의 복잡한 대출절차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을뿐더러 깨알만 한 영어로 되어있는 계약서의 내용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04-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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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줘버린 중고차가 10억대 클래식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代價 없는 계약 이사를 앞둔 영식은 자신의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사용하시던 자동차를 어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운행하지 않고 차고에 세워둔 지 벌써 20년이 지났고 부품도 구하기 어려워 수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영식을 고민을 접하게 된 이웃 민철은 자신에게 무료로 넘겨주면 처리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영식도 힘들게 수리한들 누가 사줄 것 같지도 않아 민철에게 넘겨주기로 했다. 두 사람은 이전등록을 위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고 판매가격은 “무료”라고 기재...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04-1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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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이길 확신 있지만 소송비용 없을 때는?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소송비용 담보 제도 (Security for Costs) 거래처 관계인 Mr. Chan 과 김 사장은 물건 불량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 자신의 부산 공장에서 제조한 물건을 홍콩 Chan에게 납품하던 김 사장은 자신이 공급한 물건에 문제가 없다며 대금지급을 요구했고, Chan은 김 사장이 보내온 물건이 문제가 많다며 대금지급을 거절하고 있었다. 실제로 물건에 문제가 있었지만, Chan의 입장에서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었다. 김 사장을 고소할 경우 입증에 소요되는 비용...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04-0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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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 것 vs 못 갚은 것, 기준은?[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에서 무역업을 영위하는 김 사장은 업계의 과다경쟁과 시장의 수요감소로 인해 사업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폐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도 최근 회계 감사보고서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지인 박 사장이 떠올랐다. 박 사장은 현금 약 천만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재력가였고 몇 년 전 은퇴한 상태였다. 결국, 박 사장은 김 사장에게 천만달러를 빌려주게 되었지만, 생각보다 심각했던 김 사장의 사업은 그로부터 6개월 뒤 폐업하고 말았다. 박 사장은 김 사장을 상대로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04-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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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한마디 잘못 했다가 벌금 5000불 맞아[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월요일 아침, 발 디딜 틈도 없는 지하철에 천근만근인 몸을 싣고 출근길에 오른 김군은 심하게 흔들리던 열차로 인해 다른 승객 패트릭과 몸을 부딪치게 되었다. 이 충돌로 김군은 안경을 바닥에 떨어트리게 되었다. 패트릭이 고의적으로 부딪친 것은 것이 아니었지만 누가 보더라도 패트릭이 조심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졌다. 내심 패트릭의 사과를 바라고 있었던 김군은 모른척하고 자리를 피하는 패트릭과 말싸움까지 하게 됐다. 그리고 끝까지 발뺌하는 그의 뻔뻔함에 그만 욕설을 하고 말았다. 김군...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03-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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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배 준다는 경쟁업체로 갈까 말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경쟁업체로의 이직 모 유명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김 군은 1년 전부터 A투자은행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동기들에 비해 높은 급여와 업계 최고업체인 A은행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었다. 김 군은 주변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며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상당한 실적을 기록하게 되었고 업계에서도 이름이 알려졌다. 홍콩 금융계 유명 헤드헌터인 Mr.Chan이 그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되었다. Chan은 A은행의 경쟁업체인 B은행 고위층에서 김 군에게 큰...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03-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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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이 높은 위약금, 실효성 있나?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유명 의류브랜드 소유자인 A사는 자사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B사와 체결했다. A사는 고가정책을 고수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쳐왔고 B사에도 자사제품을 정해진 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고지하였다. 실제로 이런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고 내용은 정해진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건당 HKD1,000,000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B사는 이런 규정이 부담되기는 했지만 다른 브랜드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율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받아들였다...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03-1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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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규정을 나중에 알려주면 어떡하라고!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김 사장은 새로 구입한 스포츠카를 몰고 시내 모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웠다. 여느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입구에는 주차증 발급기가 있었고 김 사장도 버튼을 눌러 주차권을 발급받았다. 표의 뒷면에는 “정산소 옆 안내판에 적힌 주차장 이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이라고 적혀있었다. 몇 시간 후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온 김 사장은 자신의 스포츠카 유리창을 누군가가 깨고 안에 있던 약 10만불 상당의 귀중품을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주차장 정산소로 찾아가 관리인에게 따져 물었다. 하지만 관리인은 주...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03-0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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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됐으면 팔아야지! vs 니가 싫어서 안판다!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급전이 필요해진 명수는 자신이 아껴오던 고려청자를 처분하기로 하고 도처에 가격을 알아보았지만, 경제가 나쁜 탓인지 마음에 드는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었다. 고민하던 명수는 경매를 통해 청자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경매날짜와 장소가 적힌 포스터를 골동품 매장 몇 곳에 붙여두었다. 우연한 기회에 명수의 포스터를 보게 된 준하는 오래전부터 이 고려청자를 탐내고 있던 터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를 자기 손안에 넣고 싶었다. 그래서 중요한 해외공연과 사업미팅을 모두 뒤로하고 경매에 참가했다.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02-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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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해고 “회사 규모 작아도 절차에 따라야”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Removal of Directors - 이사 해임 한국 모 유명 레스토랑에서 다년간 동료 관계였던 명수, 형돈, 홍철은 홍콩에 한식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홍콩 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했다. 설립 당시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고 다른 투자자도 없어 세 사람은 각자 1/3의 자금 투입과 함께 주식도 균등하게 했다. 그리고 세 사람 모두 회사의 이사로 등재했다. 초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지만 동업자 관계에서 흔히 발생되는 분쟁을 세 사람도 피해 갈 수 없었다. 늘 자신만...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02-1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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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명 상표도 홍콩에서 그대로 쓸 수 있을까[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한국에서 “제주바다”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김 사장은 홍콩에서 한식당이 인기라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홍콩에 지점을 개설하기로 하고 홍콩으로 건너와 점포를 알아보던 중, 모 교민 잡지에서 같은 제주바다라는 이름으로 식당이 오픈 된다는 광고를 보았다. 하지만 김 사장은 국내에서 5년 전 상호등록을 마친 상태였기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일사천리로 홍콩에 지점을 개업하였는데… 홍콩에서 특정 상품 혹은 서비스와 관련된 상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Trade Marks Registry에 상표...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01-2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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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아닌 계열사과 계약시 꼼꼼하게 따져야[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제조업체 A사는 유통업체 B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B사는 유통업계에서 꽤 유명한 회사이고 자금력도 상당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하지만 B사 대표는 자사의 매출이 과다한 관계로 세금이슈가 있으니 B사 대신 같은 계열인 C사와 계약을 체결하자고 건의하였고 A사는 별다른 의심 없이 C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래는 1년간 잘 이뤄졌지만 대금결제는 1~2개월씩 지체되어 왔고 결국 2년째 되는 시점에 500만달러가 미납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C사는 부도처리 되었다. 변호사를 찾은 A사 대표는 M...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01-1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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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들었어도 법정에선 증거 안돼?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Hearsay Evidence 전문(傳聞)증거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김 사장은 최근 고가의 인삼 제품이 매장에서 없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매출기록과 재고를 수 차례 대조해 보았지만, 물건이 판매된 기록은 없는 반면 재고는 줄어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손님이 김 사장에게 말하길, 직원같은 사람이 인삼제품을 가방에 몰래 집어넣었다는 것이다. 매장에는 3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김 사장은 이들의 사진을 해당 손님에게 보여주었다. 손님은 그 중 Denise라는 직원을 지목했다. 손님은 자신이 목격한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01-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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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행운권 추첨이 불법도박이라니요!?[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A식당은 2호점 개업을 앞두고 방문 고객들에게 대규모 퀴즈 이벤트를 시작했다. 추첨을 통해서 현금, 무료 상품권 및 기타 상품을 지급하는 게임이었다. A식당은 12월 초 몇몇 신문에 광고를 기재하고 방문 고객들에게 퀴즈 응모티켓을 배부했다. 연말연시에 많은 고객이 행사에 참여했고 행사는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많은 고객이 현금과 다양한 상품을 받아갔고 A식당의 2호점도 톡톡한 홍보효과를 가졌다. 며칠 후, A식당 분점에 몇몇 경찰이 들이닥치더니 담당자를 찾았다. 영문을...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3-12-1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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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상품광고 함부로 했다간 큰 코 다친다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개정된 상품설명법 (New Trade Descriptions Law)이 시행된 지 6월이 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규정의 시행과 소비자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몇몇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1) 기존의 법령에서는 상품(Goods)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었지만, 개정법에서는 상품 외에도 서비스(Service)를 법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물건의 구매과정은 물론이고 인터넷, 휴대폰 및 미용서비스 등의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도 개정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3-12-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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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차별 - 혼인 여부가 월급에 영향을 줄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30대 초반인 박양은 한국 A대기업 홍콩지사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회사는 중국 사업의 확장으로 충원을 결정하고 박양이 근무하는 부서에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게 되었다. 공개채용 절차를 걸쳐 최종 입사한 사람은 30대 초반 Patrick이었고 직함은 Administration Officer 이었다. 업무범위는 박양과 같이 중국 사업에 관련된 행정적 지원업무로써 내용에 있어서는 박양이 처리하는 업무와 같은 것이었다. 성격이 좋은 박양은 금세 Patrick과 친해질 수 있었고 둘은 업무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협조하...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3-11-1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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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저널 땅콩뉴스 2024-11-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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