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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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에 있어서 불완전한 계약의 철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계약법 – 상거래에 있어서 불완전한 계약의 철회 동남아 모 국가에서 금광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A사 대표 박 사장은 금광개발을 위하여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고등학교 친구 최 사장이 투자회사 B사를 운영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최 사장을 만났다. 박 사장의 설득 끝에 최 사장은 B사로 하여금 분기별 500만 홍콩달러 씩 총 5년간 A사에 투자해주기로 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투자를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서 B사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약속을 했다. 둘은 별도 계약서를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계약에 필요한 요소들은 모두 합...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5-06-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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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합의한 계약은 효력이 없을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계약법 – 계약서가 없는 경우 홍콩에서 수산물 수입 및 유통을 영위하는 A사는 얼마 전 유명 식당 체인업체 B사로부터 캐나다산 바닷가재를 수입문의를 받았다. 이미 영업부서에서 전화상 상세한 설명을 한 상태이었지만 B사의 규모로 보아 오더가 확정되면 상당량의 비즈니스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A사 김 사장은 직접 B사를 찾게 되었다. 알고 봤더니 B사의 대표이사는 한국인이었고, 김 사장과 나이도 비슷할뿐더러 같은 제주도 출신이었다. 상담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곧이어 저녁 식사와 술...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5-06-1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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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 갱신했는데 귀국하라니… 보증금 어떡해”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계약법 – Deposit 반환관련 한국 모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박 차장은 3년 전 홍콩지점으로 발령받아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근무하던 중, 얼마 전 본사로부터 한국으로 귀국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앞으로 남은 기간은 약 6주, 귀국을 위해 주변을 정리하던 그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박 차장은 통상 2년 단위로 계약하는 홍콩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 관습에 따라 작년 여름에 계약연장을 하게 되었는데 기간은 2년으로 정했고 이 계약서에 의해 집주인이 보관 중인 보증금(Deposit)은 약 10만 불에 달한다. 그...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5-06-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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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계약은 정식계약 아니다?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부동산법 – 임시계약홍콩에서 10년째 살아온 박 사장과 가족은 그동안 모은 자금으로 드디어 내집 장만을 결심했다. 여러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고 마침 원하던 조건의 아파트를 찾았다. 부동산 에이전시와 함께 집주인 A씨를 만나 가격을 협상자리에 앉았다. 당시 홍콩의 부동산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는 시기였다. 부동산 투자가인 젊은 집 주인 A씨는 기존에 부동산에 제시하였던 희망 매도가액에서 50만 달러나 인상된 액수를 요구하는게 아닌가. 집이 마음에 들었던 박 사장은 할 수 없이 50만 불을 더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5-06-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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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모집 광고가 차별이라구요?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구인광고 - 차별 홍콩에 신규법인의 설립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최 사장은 얼마 전 한인광고 신문에 “한국인 미혼 여성 30세 이하 및 한국어, 영어 능통” 라는 조건으로 구인광고를 게재했는데..홍콩에서는 차별과 관련해서 4개의 법령 (성별, 가족관계, 장애 및 종족) 시행 중에 있다. 이들 대부분은 고용, 교육, 정부의 행위, 투표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문제 되는 행위는 위 최 사장과 같이 직장 혹은 구인단계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최 사장의 사례를 토대로 살펴본다면 우선 한국...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5-05-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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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달러 투자하면 영주권 준다?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이민법 – Capital investment아이들 교육 등의 이유로 홍콩으로 이민을 고민하던 김 사장은 현지 브로커 X씨로부터 전해 듣기를 홍콩소재 부동산에 HKD10million을 투자하면 바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된다. X씨는 홍콩 이민국사이트에서 발행한 자료라며 설명자료를 김 사장에게 보여주며 그들 설득하였다. 김 사장은 홍콩에 오랜 기간 거주해온 친구 최 사장에게 X씨가 건네준 자료를 보여주자 최 사장은 홍콩이민국에서 발행한 자료가 맞는다는 확인을 해주었지만 얼마 전 현지인으로부터 전해 듣기로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5-05-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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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퍼가 사장님 출퇴근 운전하면 안 되나요?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Domestic Helper – 자가용 운전박 사장은 작년에 힘들게 늦둥이를 출산한 아내를 위해 기존에 집에서 근무하던 헬퍼 A양 외에 헬퍼 1명을 더 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A양은 집안일과 더불어 운전을 할 수 있는 자신의 남편 B를 추천했다. 박 사장도 아내의 잦은 외출과 자녀들과 함께 시장 다니기에 편리할 것이라 생각하고 B를 운전기사 겸 헬퍼로 고용하기에 이르렀다. B의 비자는 성공적으로 발급됐다. 박 사장의 집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 B는 매일 오전 첫째와 둘째를 자가용으로 학교에 바래다주고 시장에 다녀온 후,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5-05-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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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헬퍼 잠시 아르바이트로 썼더니…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Domestic Helper – 파트타임 헬퍼 유명 금융기관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는 김 여사는 자신의 집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헬퍼 A양이 갑작스럽게 사직하는 바람에 다니던 직장에서 임시 휴가를 내게 되었다. 아직 초등학생인 두 아이를 돌봐야 하고 집 안 청소와 빨래 등의 업무로 회사에 복귀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던 중, 지인 최 여사가 자신의 집에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B양을 소개해 준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김 여사는 동네 에이전시에 새로운 헬퍼를 알아보는 중이었지만 아무리 빨라도 1달 이상 걸린다는 말...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5-05-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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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모면하려고 수사에 협조하면 낭패?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자신에게 불리한 자백의 유효성 가족과 함께 홍콩으로 여행 온 A씨는 여행기념품 매장에서 모자를 고르고 있었다.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고르던 중 두 개를 선택하여 거울 앞으로 가 하나씩 번갈아 가며 착용해 보았다. 그러던 중, 일행이 버스가 도착하였다며 재촉하였고 매장에 있던 다른 일행들은 황급히 매장 밖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A씨는 손에 들고 있던 모자는 거울 옆 선반에 놓고 왔지만 쓰고 있던 다른 모자를 잊은 체 그대로 매장을 나오게 되었다. 입구에 설치된 경보기가 요란스럽게 울려대기 시작하였고 결국 경비원에 의해 A씨는 경찰에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5-04-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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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거래처, 홍콩 송금후 사고 “어디서 재판해야 하나요?”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분쟁의 관할권한국 기업 A사는 중국 교민 B씨와 중국소재 의류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계약을 위한 협상은 중국에서 이루어졌고, B씨는 심천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B씨는 A사 담당자에게 ‘중국의 법률문제 때문에 자신과의 거래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홍콩소재 C사 명의로 체결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도 B씨의 계좌가 아닌 C사의 홍콩소재 은행계좌였다. 서울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A사는 곧이어 대금 전액을 C사 계좌로 송금했다. 그러나 C사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A사는 중국...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5-04-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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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냐 판례냐?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영미법과 대륙법한국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홍콩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철수는 일본인 직장동료 Peter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그들이 다투던 내용은 다름 아닌 영미법 체계인 홍콩에는 과연 성문법(成文法, 입법 기관에 의해 제정•공포되어 문서화된 법)이 있는지 여부. 철수는 자신이 한국에서 법학을 전공해서 잘 아는데 영미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는 판례법을 중요시하고 실제로도 성문법 없이 판례만이 그 나라의 법이고 한국과 일본처럼 대륙법 체계인 국가에서는 판례는 판례일 뿐,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성문법만이 유효한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5-04-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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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없이 잠깐만 아르바이트 하면 안될까요?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이민법 관련 (불법취업)1년 전, 홍콩에 배낭여행을 왔던 철수는 홍콩에 매료되어 무 작정 남아있기로 하였다. 학생 신분이던 그는 생활비를 충당하 기 위하여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1일 급여가 1,000달러 넘게 준다는 공사장 일자리를 알게 되었다. 홍콩 ID 카드는 커녕 취 업비자도 없던 그였지만 공사장 책임자는 철수에게 흔쾌히 일 자리를 내어주었다. 철수는 이 공사장에서 일하며 체류 가능한 날짜가 도래하면 심천이나 마카오로 다녀오는 방식으로 새롭 게 90일 허가를 받아오며 어느덧 1년 넘게 홍콩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5-03-2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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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서 회사 대표라면 집주소도 공개해야한다고?!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회사법 (이사의 개인정보)성공한 사업가인 동시에 유명한 한류스타인 김 사장은 홍콩에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자 지인 이 사장에게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였다. 홍콩에서 근 30년을 거주한 이 사장은 김 사장에게 말하기를 홍콩의 회사법에 따르면 이사와 company secretary는 거주지 주소와 신분증 번호를 해당 정부기관인 Company Registry에 신고함과 동시에 설립 후 해당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된다고 설명하였다.사업가 신분의 김 사장이지만 동시에 공인으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그는 자신의 주소가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에 대...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5-03-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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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소송하려면 공탁금 내야하나?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민사소송법(Security for Costs – 해외소재 원고에 대한 공탁명령)한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A사는 홍콩거래처 B사에 자사 제품을 공급해 왔다. 두 회사는 별문제없이 10여 년간 거래해 왔고 상호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B사는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지난해부터 결제일을 지키지 못했고 이런 문제가 근 6월간 지속되자 A사도 자금악화를 겪게 되었다. A사 사장은 B사 관계자와 만나 협상을 시도하였지만, 이 자리에서 B사의 사정이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로 악화된 상태라는 사실과 함께 B사 대표가 이...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5-03-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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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얼굴 지목하기 전에는 신중하게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형법 (Identification Parade – 범인 확인절차)늦은 밤까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철수는 친구들과 헤어진 후 근처에 있는 집까지 걸어서 귀가하던 중, 골목 입구에서 성인 남성 3명에게 둘러싸이게 되었다. 세 사람은 철수를 가로등이 없는 어두 컴컴한 건물 뒤편으로 끌고 가 지갑과 핸드폰을 빼앗게 되는데 그중 한 남성은 저항하는 철수의 복부와 얼굴을 몇 차례 때리기에 이르렀다. 3명은 철수의 소지품을 빼앗은 후 곧이어 도로 쪽으로 도주하였고 철수는 그들을 뒤따라 길가로...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5-03-0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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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아이디 없으면 보석 불가?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형법 (Bail – 보석) 김 과장과 김 대리는 한국 본사에서 출장 온 박 과장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다. 세 사람은 저녁을 함께한 후 근처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고 술잔이 오가는 사이 이미 자정을 넘겨 모두 취기가 많이 오른 상태였다. 세 사람은 마지막 잔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출구로 나오는 과정에서 복도 옆에 자리하고 있던 현지인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주먹 다툼까지 이어진 상황에 식당 주인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결국 싸움에 연루된 세 사람과 옆 테이...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5-02-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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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패인줄 알고 잡았더니 공무방해?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형법 (Mistake - 착오에 의한 범법행위) 길을 걷던 철수는 골목에서 한 남성이 학생으로 보이는 한 소년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철수는 곧바로 두 사람에게 다가가 무슨 일인지 물었고 남성은 자신이 경찰이며 소년이 소매치기하는 현장을 목격하였고 도주하는 그를 체포 중이니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낌을 받은 철수는 남성이 경찰이라는 말을 믿을 수 없었고 소년을 구하지 않으면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에 강제로 남성을 잡아당겨 소년으로부터 떼어놓았다. 철수...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5-02-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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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이 공용공간이라구요?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아파트 외벽이 공용공간이라구요? 김 사장은 침사초이에 소재한 모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설치된 에어컨은 창문에 걸쳐있는 일체형으로써 소음도 많고 고장도 잦았다. 에어컨 수리공에 따르면 해당 에어컨들은 이미 10년이 넘은 제품들이고 잦은 고장뿐만이 아니라 효율이 많이 떨어져 많은 전기요금을 발생시킨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김 사장은 이번 기회에 에어컨 4대를 모두 분리형으로 교체하기로 하고 에어컨 기술자에게 시공을 의뢰하였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별도로 에어컨 실외기를 장착할 공간이 없었고...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5-01-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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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국에서 홍콩판결문 집행)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2015-1-14 민사소송 (중국에서 홍콩판결문 집행) 한국 소재 A사는 홍콩에 소재한 기업 B를 상대로 홍콩법원에서 확정판결문을 취득하였다. 내용은 B사가 A사에게 지고 있던 금전채무 HKD10,000,000을 지불하라는 판결이었다. 이와 더불어 B의 모기업인 중국 소재 C기업에 대한 채무확인 내용도 기재되어 있었으며 B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C로 하여금 A에게 B를 대신하여 변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A는 동 판결문을 근거로 B에게 집행하려고 시도하였지만, B...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5-01-1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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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원? 한국법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할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계약법 (준거법 및 법원) B회사는 자사 제품을 A사에 공급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다. A사는 홍콩에 소재한 전자부품 도매업체이고 B사는 한국에서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계약체결 후 약 1년간 문제없이 거래가 이루어 졌지만 최근 A사의 자금 악화로 인하여 3개월간 B사는 대금을 지불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A사는 홍콩에 상당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중견 업체로써 보유 중인 자산대비 채무가 10%도 되지 않는 우량업체이었고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B사 대표이사도 시간을 두고 상황을 지...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12-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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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의 채무 차이는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김 사장은 지난 20년간 자신의 이름으로 한국에서 빵집을 운영해 온 업계의 유명인사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빵을 만든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며 빵에 있어서는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는 성격을 지닌 사람이다. 그런 김 사장이 최근 홍콩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다. 홍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그는 자신의 기술 하나만을 믿고 홍콩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으며 나름대로 시장조사도 충실하게 6개월간 진행하였다. 그는 침사쵸이 모 유명 쇼핑상가의 점포를 임차하기로 하고, 빵집 간판과 함께 점포의 임차계약서도 자신의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4-12-17 17:28
- 수요저널 땅콩뉴스 2024-11-22 (금)
- 수요저널 땅콩뉴스 2024-11-21 (목)
- “홍콩 MPF 정책 변화 세미나” Olive and Vine 초청
- '성발라' 성시경 · '칸토팝 원톱' 힌스 정 듀엣무대 한국어로 부른다 …
- 홍콩한인여성합창단 12월 3일 창단 공연 준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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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버스 회사 3곳 6.5%~9.5% 요금 인상 신청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에서 소음공해, 어디까지 신고할 수 있나?](https://hksooyo.com/data/file/news/thumb-3679260125_InjUGqFV_1f741e7162dbf4006f01a4c3147e292207f014a2_118x78.png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에서 소음공해, 어디까지 신고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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