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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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서 사인한 계약서, 효력 있을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계약법 - 意思능력 경영권 분쟁이 한창인 A사는 김 사장과 최 사장이 각각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A사는 현재 미국의 모 유명기업 B사로부터 인수를 제안받은 상태로써 김 사장은 지분을 넘기고 싶어하는 반면, 최 사장은 극구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두 사람은 애초 Shareholders’ Agreement를 체결한 상태로써 주주 중 한 사람이 반대하면 사실상 외부인에게 지분을 매각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김 사장은 평가된 주식의 가치에 비해 100배가 넘는 금액으로 매수를 제안한 B사와...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5-12-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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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 오퍼의 철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전자부품을 공급하는 A사를 운영하는 김 사장은 최근 핸드폰 제조에 사용하는 특정부품을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대량 구매하였다. 김 사장은 이 부품을 홍콩업체 B사에 매도하고자 연락을 취했는데 B사 담당자는 정식 Offer Letter를 요구했다. 김 사장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부품의 명칭, 규격, 가격과 수량 등의 정보를 담은 내용으로 Offer Letter를 작성하고 하단에 offer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10일이라고 기재하여 B사에 발송하였다. Offer Letter가 발송된 지 7일이 지나...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5-12-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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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해외로 자료송출에 대해서)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홍콩의 개인정보보호 법령(Cap. 486 Personal Data (Privacy) Ordinance)은 1995년 처음 시행된 후 개정을 통해 2013년 4월부터 현재의 내용으로 시행 중이지만, 그 중 해외로 개인정보를 송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제33조는 2015년 11월 현재까지도 시행이 보류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홍콩 입법부 의원은 2015년 4월 정부에 20년 넘도록 동 조항의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으며, 그에 앞선 2014년 12월에는 담당 기관인...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5-12-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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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철수는 ABC 은행의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얼마 전 혜택이 더 많은 XYZ 은행의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받고 ABC 은행 카드를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철수는 ABC 은행에 서면으로 더 이상 마케팅 업무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말라는 Opt-Out request를 하였다. 은행지점에서 동 서류를 접수하고 사본에 확인도장까지 받아 잘 보관하고 있었다.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철수의 전화로 ABC 은행의 직원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다. 내용은 은행상품에 가입하라는 마케팅 전화였...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5-11-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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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례(노동법) – 임금체불과 이사의 책임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직원 5명의 A 무역회사는 2015년 초부터 매출이 급격하게 줄고 자금상황도 악화되자 3개월 간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A사 대표이사는 사정을 사원들에게 설명했지만 직원들은 수긍하지 않았다 . 직원들이 대표이사에게 갖고 있는 불만은 단지 임금체불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직원들의 처우와 달리 대표이사 개인의 생활비 등은 임직원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표이사는 A사 부담으로 월세 HKD100,000이 넘는 호화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자녀 3명의 학자금으로 월 HKD50,00...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5-11-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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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Injury – 상해사건에 있어서 책임과 보상액의 산정 - 2 [김정용 변호사의…
지난 글에서는 상해사건에 있어서 사건의 책임을 인정 여부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 측의 입장을 소개해 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민사소송에서 상해사건의 피해액수에 대한 산정방식을 소개해 보기로 한다. 2) 피해액의 산정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합의 액수를 소송이 아닌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상해사건으로 인한 보상액수가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으므로 홍콩에서는 대부분 상해사건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액수를 결정 받게 된다. 액수를 결정하게 되...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5-10-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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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Injury – 상해사건에 있어서 책임과 보상액의 산정 - 1[김정용 변호사의 법…
평소와 같이 도보로 출근하던 철수는 신호등이 없는 골목길 앞에 서 있었다. 출근시간이 늦어 마음이 급했지만 마침 큰길에서 승용차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기에 인도에 서서 대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골목길로 좌회전하며 들어오던 이 승용차는 공간확보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차량 왼쪽 뒷바퀴가 인도로 오르면서 순간 철수의 발을 밟고 말았다. 운전자는 곧이어 차에서 내려 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철수를 보고 구급차를 불렀다. 철수는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고 검사결과 발등과 발가락 여러 곳에서 골절을 확인할 수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5-10-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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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 비자로 홍콩에서 사업 가능할까?[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Working Holiday의 순수 목적 이해해야 한국에서 대학을 중퇴하고 취직 준비를 하던 철수는 최근 홍콩으로 여행을 왔다가 홍콩에서 한국제품과 문화에 대한 인기에 주목하게 되었다. 대학 시절 자신의 전공과는 달리 철수는 항상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타국으로 이민을 꿈꾸던 청년이었다. 그는 식당을 비롯하여 주점, 커피숍 등의 사업아이템을 구상하게 되었고 정식으로 투자 혹은 취업 비자를 통해서 홍콩에 진출하고 싶었다. 그러나 경험과 학력으로 비자발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변의 조언...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5-10-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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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on Ordinance (경쟁관련 법률)[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세계 각지에서 식품 및 음료를 수입하는 업체 A사는 최근 들어 같은 업종의 B사 대표와 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두 회사의 대표는 자신들이 수입하는 벨기에 산 유명 맥주의 도매가격을 30%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 약속을 위반하는 회사는 상대에게 HKD5,000,000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A사는 또한 자사가 독점으로 수입하는 뉴질랜드산 분유가 최근 홍콩을 방문하는 중국 여행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자 소매상들에게 공급량을 조절해 가며 시장에서 항상 물량에 부족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라...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5-09-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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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직원, 사전 통보 없이 해고할 수 있나요?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직원의 해고 한국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는 A는 최근 들어 매니저 B와 크고 작은 일로 충돌이 잦았다. 식당오너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다 두 사람을 불러 화해를 유도하는 한편 B가 나이로 보나 경험으로 봐도 A보다 상사로 대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A는 이에 불만을 품고 지난 1개월간 식당이 제일 바쁜 저녁 시간에 사전통지 없이 매주 결근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게 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주인은 참다못해 A에게 당장 식당을 떠나라고 하였다. 하지만 A는 아무런 경고 혹...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5-09-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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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에 알게 된 비밀, 어디까지 보호받나[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Legal Advice Privilege 법률자문특권 무역업체인 W기업은 얼마 전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조상품 관련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자료요청을 받았다. 수사기관에서 요청한 자료에는 W기업의 관리부서 직원인 A 씨의 지난 6개월간의 이메일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W기업은 얼마 전 이 사건에 대해서 법률 의견을 구하고자 B 변호사를 고용했었고, A직원과 B변호사는 지난 6개월간 사건과 관련된 수많은 정보와 의견 등이 담긴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 내용에는 W기업에 절대적으...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5-09-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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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차 전에도 음료수를 못 마신다구요?[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지하철(MTR)에서 식음료 섭취 홍콩에 여행 온 철수와 명수는 시내 관광 일정을 모두 MTR 노선에 맞춰 계획했다. 에어컨 시설도 잘되어 있고 이용이 편리하다는 생각에 별다른 문제 없이 여행을 즐기고 있었다. 오후 내내 몽콕 길가를 거닐던 두 사람은 홍콩섬 피크 정상로 이동하기 위해 근처 MTR역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시원한 음료를 손에 들고 있었고, 옥토퍼스(Octopus) 카드로 입찰구를 지나 플랫폼으로 내려가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의자에 앉자 들고 있던 음료를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5-09-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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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세한 남편의 홍콩 계좌에 예금이 있다는데 어떻게 받아야 할지…[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에 있는 유산 처리 한국인 A씨는 얼마 전 사망한 남편이 홍콩 소재 모 은행에 상당한 예금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씨와 자녀들은 한국에서 한국법에 의해 상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기에 한국인 변호사에게 해당 계좌에 있는 예금을 찾을 수 있는 권리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돌아온 답변은 계좌의 잔고를 출금하기 위해서는 홍콩 변호사를 고용하는 방법뿐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A씨 가족은 평생 한국에서만 거주하였고 홍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며 무역업을 영위하던 남편만 업...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5-08-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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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홍콩 회사법 – ‘자연인’ 이사(director) 선정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법인 A사의 오너인 김 사장은 작년부터 개정된 홍콩 회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자신과 직접적인 문제가 있는지 몰라 최 사장에게 물었다. 최 사장은 최소 1인의 자연인 이사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살펴보라고 하는데… 개정된 Companies Ordinance (Cap. 622)는 이미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그 중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기존의 Corporate Directorship을 금지하는 것이다. 즉, 개정 전 홍콩의 회...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5-08-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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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에서 연 날렸는데 항공법 위반이라구요?[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항공안전 – 연날리기철수는 주말에 학교 친구들과 함께 란타오(Lantau) 섬 소재 모 해변으로 수영과 함께 바비큐를 하기로 하였다. 철수는 얼마 전 섹오(Shek O) 해변에서 현지인들이 하던 연 날리기가 생각나 미리 시내 완구점에 들러 제법 큰 연과 함께 60미터 길이의 연줄도 함께 준비했다. 해변에 도착한 철수 일행은 수영과 바비큐를 즐겼고 철수는 미리 준비해온 연을 날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현지인은 철수에게 란타오(Lantau) 섬에는 공항이 소재하고 있으므로 연을 날리면 불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5-08-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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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이 제 볼에 한 입맞춤, 성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형법 – Assault(단순폭행죄)와 Indecent Assault(성추행)의 차이 홍콩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김 양은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 후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 돼서야 자신이 사는 기숙사에 다다랐다. 근처 MTR 역 출구를 나와 길을 걷던 도중, 야구모자를 써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한 남자가 자신을 흘깃흘깃 쳐다보며 기숙사 문 앞에 서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슬쩍 보니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뭐지… 모르는 사람인데.’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5-08-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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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큰 아들 집에 혼자 있다가 다쳤는데 부모책임?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아동보호 - 부모의 책임김 부장은 얼마 전 부인 및 15살 아들과 함께 홍콩에서의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는 한국계 모 기업에서 근무 중에 있으며 최근 중요한 프로젝트로 인하여 잦은 야근과 함께 주말도 사무실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의 부인도 한국에서 미국계 금융기업에 10년 넘게 근무하다 홍콩지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외아들인 철수는 모 국제학교에 인터뷰 후 한국의 고 1학년에 해당하는 10학년에 9월부터 등교하게 되었다. 맞벌이 부모아래 철수는 한국에서처럼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지내게 되었고 아직은 낯선 홍콩이기에 대부분의 시간...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5-07-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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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없는 1+1할인행사, 진짜 세일 맞어?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상품 설명법 - 불공정한 거래에 관하여주부인 김 여사는 모 슈퍼마켓에서 나눠준 전단을 살펴보던 중, A사 식용유를 기존 가격에서 60%나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다. 식용유 외에도 한국 B사 라면이 buy one get one free라는 행사도 하고 있었는데, 반신반의하던 그는 직접 슈퍼마켓에 전화를 걸어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물었고 슈퍼 측은 광고내용과 같이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김 여사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슈퍼로 달려갔고 슈퍼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한 상태였다. 하지만 쇼핑을 시작...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5-07-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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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끼고 아끼던 새하얀 드레스가 초록색이 되었어요!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면책조항의 제한홍콩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메리(Mary)는 얼마 전 명품브랜드 A사의 드레스를 구입했다. 워낙 비싼 가격이었기에 다소 무리했다는 느낌이 있었다. 약 3개월 동안 절약하여 모은 돈으로 구매한 것이기에 더더욱 소중했다. 한정으로 판매되는 디자인이었기에 메리에게는 가장 아끼는 드레스가 되었다. 하지만 얼마 전 이 드레스를 입고 참석했던 모임에서 자신의 실수로 그만 와인을 흘렸고 상의와 함께 드레스에도 약간의 와인 얼룩이 남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메리는 홍콩에서 제일 규모가 크다는 세탁업체에 드레스를 들고 달려...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5-07-1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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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하게 대출받고 연체 이자에 깜짝놀라”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대출이자의 상한 직장인인 철수는 과도한 소비로 인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5장이 모두 한도 초과로 사용 정지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은행 여러 곳을 들려 신용대출을 신청해 보았지만, 그의 신용으로는 돈을 빌려줄 은행을 찾을 수 없었다. 나이 서른이 넘도록 번번한 직장도 없는 그는 더 이상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다. 철수는 결국 대출전문 업체인 ABC Finance를 찾게 되었고 그의 ID Card로 간단한 전산조회를 거친 ABC Finance직원은 HKD50,000을 대...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5-07-0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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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밖에 한 번도 안나온 강아지, 그냥 키우면 안 되나요?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애완동물 관리에 관한 법률 철수는 얼마 전 친구 명수의 애완견이 낳은 강아지를 입양했다. 철수의 집은 침사쵸이 중심가여서 실내에서만 키울 생각이었고, 복잡하고 인파로 가득한 거리에 어린 강아지를 데리고 나갈 엄두도 내지 못했었다.강아지를 입양해 온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철수는 그 동안 한 번도 강아지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간 적이 없었다. 다행히 강아지는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자랐다. 그동안 수의사를 찾을 이유도 없었고, 수의사를 찾아가 예방접종까지 맞힐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그러던 중, 철수는 홍콩인 친구 피...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5-07-0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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