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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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 계약관계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A양은 홍콩 소재 디자인 회사 BB사에 취업하여 1년 전부터 근무하고 있었다. 한국과 미국의 유명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그는 능력을 인정받아 BB사 내부는 물론 업계에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때마침 그의 능력을 지켜본 기업 CC사는 보다 좋은 조건으로 영국에서 근무할 기회를 주겠다며, 현재 연봉 2배와 주거보조 등의 조건을 내세워 이직제안을 해 왔다. A양도 BB사에 사표를 제출하고 CC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BB사의 만류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BB사는 A양이 자사에 남아있을 경우...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6-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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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이름, 변호사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A군과 B군은 홍콩 변호사로서 홍콩의 한 로펌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었으며 비슷한 나이와 같은 한인이라는 배경 때문에 둘은 동료이자 친구로서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얼마 전 근무 중인 로펌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들의 로펌을 개업하게 되었다. 장소를 정하고 인테리어 공사와 채용 등의 준비를 마친 이들은 “Black & White”라는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변호사협회에 인허가발급을 위한 개업신고를 하려다 뜻하지 않게 해당 이름으로는 로펌 개설이 불가능하다는데… 홍콩의...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6-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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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자전거 주행시 주의할 점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유학생 명수는 홍콩의 모 사이클링 동호회에 가입해 주말마다 회원들과 활동하고 있다. 주로 홍콩 명소를 다녀오는 활동인데, 이번 주는 튠문(Tuen Mun)의 골드코스트까지 라이딩하는 코스로 총 20여명의 회원이 참가했다. 베테랑 회원을 선두로 회원들은 일렬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해변 길을 따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차량이 없고 비교적 한산한 도로에 이르자, 몇몇 회원은 일행을 벗어나 레이스를 하며 과속을 하였고 때로는 3~4대가 좌우로 병렬하여 차로 전체를 차지하였고, 심지어 추월차로까지 넘나들...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6-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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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택시로 사고를 당했다면?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김 사장은 갑작스레 거래처로부터 대표자가 홍콩에 방문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회사 차량이 있었지만 마침 접촉사고로 공장에서 수리 중에 있어 대안을 알아보던 중 직원의 건의로 우버를 사용하게 되었다. 처음 사용하는 서비스였지만 택시에 비하여 고급스러운 차량과 렌터카 비용과 달리 차량 사용 시에만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도 마음에 들었다. 실제로 거래처 임원도 차량에 대해서 만족스러워 했고 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게 되었다. 하지만 운전자의 실수로 도중 사고가 발생했는데 골절상을 입은 김 사장은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6-0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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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관계 - 사기여부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사업가 A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자 지인인 B에게 500만 달러를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B가 요구하는 이자율이 다소 높고, 만기도 6개월로써 조건이 좋지 않았지만 A는 담보로 제공할 자산도 없었고 보증인도 없었다. 결국 B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고 자금을 받게 되었다. A는 지난달 확정된 주문을 다음달 선적하고 바이어로부터 대금을 받아 B에게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A의 계획과는 달리 물건을 주문했던 바이어는 부도가 났고 A는 준비된 물건을 선적할 수 없었다. 생산된 물건을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5-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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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은 전액부담? 실질적 손실만 부담? - 계약법 손해배상조항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A사는 B사에 특정 서비스를 3년간 정해진 방식에 따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두 회사 담당자들은 계약서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논의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손해배상 금액의 산정이었다. 해당 서비스에 따른 B사가 지급해야 하는 액수는 연간 1억달러에 이르고 A사가 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규로 마련해야 하는 자제 및 설비가 1억5천달러에 달하기 대문에 A사는 B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할 시 최소 1억5천달러를 자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B사는 1억5...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5-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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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짜리 닭 사러 왔는데 다 팔렸다구요?” - 상품설명 조례 미끼광고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최근 홍콩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몇몇 외식업계들은 1달러에 닭 한 마리, 심지어 0.5달러에 닭 반 마리를 판매한다는 광고가 다시 등장했다. 과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이런 광고가 등장하곤 했는데 과연 이런 광고가 2013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상품조례 Trade Descriptions (Unfair Trade Practices)(Amendment) Ordinance에 위반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Trade Descriptions (Unfair Tra...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5-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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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제안 먼저 하면 잘못 인정하는 꼴? - 민사소송 합의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A사와 B사는 계약위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A사는 B사를 법원에 고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B사도 어느 정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A사에도 과실이 있다는 입장이다. A사가 요구하고 있는 배상금액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치 못할 경우 소송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양사의 변호사는 소송 전 합의 가능성에 대하여 타진해 보자고 건의하였지만 양측의 대표는 상대의 제안이 있기 이전에는 결코 자신들이 먼저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을 원치 않고 행여 자신들이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것이 추후...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4-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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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계약의 유효성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A사는 한국에서 제조된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었는데 까다로운 중국의 통관절차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홍콩소재 B물류회사는 자신들이 홍콩을 통해 중국으로 보다 손쉽게 통관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B사에 의하면, 홍콩은 한국에 비하여 대중국 수출경로가 용이할 뿐 모든 통관비용과 세금은 한국에서 수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불해야 하므로 불법적인 방법은 아니라며 A사를 안심시켰다. B사가 제시한 다른 화물의 통관서류 등에서도 화물은 정상적인 수출입 절차...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4-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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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처벌, 홍콩은 한국과 어떻게 다를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최근 한국에서도 보복운전과 같은 난폭운전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 정체가 심한 홍콩에서도 유사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국과 조금 다른 홍콩의 처벌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난폭운전과 관련해서 홍콩에서는 Careless Driving 과 Dangerous driving 등 크게 두 가지 법령을 적용하여 운전자를 기소하고 있다. Careless driving과 Dangerous driving 에 대한 처벌의 차이는 상당하다. 전자의 경우는 최고 6월의 실형과 HKD5,000의 처벌이 가...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4-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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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드레스 보증금을 갑자기 올리다니? – 상품설명조례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최근 홍콩의 모 웨딩드레스 대여점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으로써 홍콩세관 당국이 매장주인을 상품설명조례법인 Trade Descriptions (Unfair Trade Practices)(Amendment) Ordinance에 의해 수사 중인 사건을 소개하기로 한다. 예비신부 A양은 웨딩드레스 대여점에서 드레스 3점을 빌리기로 계약하고 대여금 총 9천불을 지불했다. 며칠 후 피팅을 위해 매장에 다시 들린 A양은 대여로 외에 추가로 지불하기로 약정한 보증금 9천불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점주는 갑자기 보증...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3-3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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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Plea Bargain – 형량에 대한 협상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사기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준비를 위한 조언을 구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액수도 상당하고 실제로 해당 자금이 A씨 명의의 계좌에서 입출금된 내역이 분명할뿐더러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A씨의 변호사는 유죄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견이다. 반면, 검찰은 이런 자금의 흐름에 대한 사실관계는 확인하였지만 사기의 성립요건인 A씨가 해당 자금을 의도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가로채려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런 검...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3-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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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 명예훼손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A군은 구 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그의 지지자들과 함께 선거준비에 한창이었다. 그의 유일한 경쟁자는 같은 지역 출신의 B군이었는데 B군은 비록 성공한 사업가이지만 과거 횡령문제로 벌금형을 받았던 사실이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A군은 주변사람들에게 B군의 과거를 알리게 이르렀고 결국 선거에서 A군이 당선되게 되었다. B군은 자신의 과거사를 의도적으로 퍼트린 A군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생각하고 변호사를 찾았다. 하지만 변호사의 답변은 A군에게 책임을 묻기 힘...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3-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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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했다고 지하철을 못 탄다구요? – 음주 후 지하철(MTR) 이용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철수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친구들과 헤어졌다. 평소에 비해 상당히 많은 술을 마셨기에 택시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길가에는 온통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뿐, 빈 택시는 찾기 힘들었다. 할 수 없이 근처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철수는 역사로 진입하려는 순간 역무원이 다가와서 진입을 막아 섰다. 역무원은 곧이어 설명하기를 술에 취한 사람에게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철수의 상태를 보아 상당량의 음주를 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재량으로 그의 진입을 막겠다는 설명...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3-0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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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의 음주운전 – 처벌기준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박 사장은 동갑내기 친구들과 오랜만에 저녁 만남을 갖기로 했는데, 그날 오후 바이어를 공항에 데려다 주기위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게 되었다. 바이어를 보낸 박 사장은 홍콩섬에 위치한 자택으로 가려다 시간이 늦을 것 같아 약속장소인 사이쿵(Sai Kung)으로 핸들을 돌렸고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만남을 가졌다. 약간의 술을 마신 박 사장은 모임이 끝난 뒤 운전을 할지말지 고민에 빠졌다. 홍콩의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 기준이 한국의 기준과 비교했을 때 높지 않다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결국 핸들을 잡았다. 하...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2-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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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 정보의 보존기간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유통업체 A사는 10년 전부터 마케팅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담당자는 보존기간에 대해서 달리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 수집한 정보는 고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비롯하여 경우에 따라 신분증 번호까지 담고 있었으며 담당자는 자의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고객의 정보를 선택적으로 삭제하였을 뿐 기간에 의한 삭제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법 Personal Data (Privacy) Ordinance 에는 “A data user must take all p...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2-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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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계약철회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김 사장은 얼마 전 자신의 아파트를 동네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다. 최근 시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여서 가격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워낙 인기가 많은 지역이어서 그런지 약 1달 후 Mr. Chan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계약을 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은행 대출과 기타 서류작업을 위하여 2개월 뒤에 잔금을 치르고 명의 이전을 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그 후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였고 같은 단지의 다른 매물은 2주 전에 비하여 30% 낮은 가격에 팔렸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다. 김 사장은 내심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2-0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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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 제3자의 권리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중계무역을 하는 A사는 수입업체 B사와 과일 공급계약을 맺었다. 계약조건은 2016년 1월 1일까지 홍콩의 지정된 장소에 사과를 비롯한 과일 다섯 컨테이너를 공급하는 것이었다. A사는 해당 물량을 다시 과일도매상 C사에 2016년 1월 10일까지 공급하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하지만 B사는 약속된 날짜에 해당 물량을 공급하지 못했고 결국 C사까지 손해를 끼치게 된 상태에 이르렀다. C사 대표는 결국 A사를 고소하기로 하였지만, 중계회사인 A사는 자산도 없고 자금능력도 없는 업체로써 손해배상을 받...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1-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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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 강제참여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A사는 육류 수입 업체로서 홍콩 도매업체 B사에 납품하고 있다. B사는 다시 C사를 포함한 홍콩의 식당에 육류를 공급하고 있다. 최근 C사는 손님이 C식당에서 제공한 육류를 섭취하고 식중독에 걸렸다며 위생당국에 고발하였다. 당국의 조사결과 C사에서 손님에게 제공되고 있는 수입육류는 유통기한이 5년이나 지난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C식당은 당국에 의해 고발되었으며 손님으로부터 민사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고민 끝에 C사 대표는 공급책인 B에게 책임을 묻고자 B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하...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1-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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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례 – 퇴직금에 대해서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박 팀장은 2004년도에 홍콩으로 이주하여 홍콩 회사에서 10년 넘게 근무해 왔다. 그는 아직 은퇴할 나이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이미 대학을 졸업하였고 재정적으로도 비교적 안정적인 점 등을 감안하여 부인과 상의 끝에 귀국을 결심하고 회사에 사표 의사를 전달하였다. 박 팀장은 홍콩에도 퇴직금 제도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회사에서 어느 정도 금전적인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정산결과 회사가 고용 기간에 지불한 강제성 퇴직금제도인 Mandatory Provident Fund (MP...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1-0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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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법정휴일과 달력휴일이 달라요?[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철수는 연초부터 홍콩의 모 중견기업에 취직하여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쁜 시간을 보냈고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에 연말에 부모님을 뵐 겸 한국에 다녀오려고 계획 중에 있었다. 그는 25~27일 일정으로 회사상사에게 휴가계획을 알렸지만, 상사는 26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사내 막내인 철수가 크리스마스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당직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홍콩의 달력을 살펴보면 달력에 따라 휴일이 달리 표기된 것을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특...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5-12-23 13:15
- 수요저널 땅콩뉴스 2024-11-22 (금)
- 수요저널 땅콩뉴스 2024-11-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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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11.21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