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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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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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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 글 김영대 공인회계사

Star Finance 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우수씨는 매년 뛰어난 업무실적을 달성하고 있어서 급여가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고 매년말에는 상당한 성과급을 받고 있다. 급여소득세 계산을 할 때 공제되는 항목에 대해서 찾아보던 중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도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회계사무실에 문의를 하게 되는데…. 홍콩에서 급여소득세 (Salaries Tax) 계산 시...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8-10-10 15:56
언제나 뜨거운 감자, 병역의무 - 재외국민 2세 제도 [오규백변호사의 법률칼럼]

지난 칼럼에서는 재외국민의 병역의무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재외국민 2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외국민 2세 제도’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 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정기간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병역의무자로서 '재외국민 2세' 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으로서 17세가 되는 해 1...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8-10-04 11:44
부동산 – Deed of Mutual Covenants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A군은 홍콩에서 원하던 직장에 입사하게 되어 홀로 홍콩으로 이주할 계획으로 사전답사를 위해 홍콩에 오게 되었다. 여러 지역의 아파트를 살펴본 그는 대부분 임대료가 너무 비싸 감당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 대안을 찾던 중 인터넷에서 비교적 저렴한 원룸형식의 스튜디오(studio) 광고를 접하게 된다. 광고내용에 따르면 해당 스튜디오는 본래 창고로 사용하던 공업용 건물을 최신식 주거용 스튜디오로 개조하였고 임대료도 그간 구경했던 아파트에 비해 30~40% 저렴한 것으로 보였다. A군은 광고에 적힌 주소지를 찾아가 확인한 결과 실제 수...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8-09-26 17:50
언제나 뜨거운 감자, 병역의무 - 재외국민의 국외여행허가제 [오규백변호사의 법률칼럼]

지난 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공식 폐막되었습니다. 선수들이 흘린 땀과 눈물을 보며 우리가 느낀 감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수그러들지만 이 문제만큼은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병역 문제입니다. 아시안게임이 우리에게 던진 화두, 금메달 수상자들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식을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에서 병역 문제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앞으로 몇 회에 걸쳐 재외국민과 관련한 병역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재외국민 병...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8-09-19 15:45
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2) - 글 김영대 공인회계사

홍콩에서 요식업을 하는 채진주 씨의 2개 식당은 각각 채진주 씨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Star restaurant limited및 Moon restaurant limited 를 통하여 운영이 되고 있다. 2018년부터 중소기업에게 홍콩의 법인세율 16.5%에 대해서 감면혜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계사무실에 문의를 하게 되는데…. 홍콩의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2018년 부터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8-09-12 16:15
변호사법 – Refusing Instruction (사건수임의 거부)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A씨는 거래처 B씨와 물품공급과 관련된 분쟁으로 소송을 결정하고 지인의 소개로 Chan 변호사를 찾아가 자신의 사건을 의뢰하게 된다. B씨는 사관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과 관련문서를 Chan에게 건내고 두 사람은 사건에 대해 상당한 대화를 나누게 된다. 결국 Chan 변호사는 A씨 사건의 수임을 결정하고 두 사람은 정식 선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날, B씨가 Chan 변호사를 찾아오게 된다. 전날 A씨와 체결한 사건의 상대방인 B씨라는 사실을 알게된 Chan변호사는 B씨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사건에 대한 B씨의 입장 혹은 일체의...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8-08-29 12:49
상속인의 최후의 권리, 유류분 – 상속편 3편 [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사례]아버지 A가 사망하였다. 홍콩에 거주하고 있던 차남 B는 뒤늦게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귀국하여 2017년 7월 장남 C로부터 A의 자필유서 사본을 전달 받았고, 같은 해 9월에 유언의 검인(법원이 유언의 형식과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을 받으면서 비로소 자필 유서 원본을 확인했다. A의 자필유서에는 A가 C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D부동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에게는 배우자가 없고 자식은 B와 C뿐이다. B는 2018년 8월에 C를 상대로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다. B는 승소할 수...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8-08-23 12:15
아뿔싸! 빚을 더 많이 물려받다니 - 상속편Ⅱ[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상속(相續)”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상속의 정의가 말해주듯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외국국적 취득으로 인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도 당연히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본지 7월 25일자 오규백변호사의 법률칼럼 참조). 아래 글을 읽으시기 전에 기초적인 상속관련 법률용어 몇 가지 숙지하셨으면 합니다.• 상속인 - 상속받는 자, • 피상속인 – 사망자• 상속재산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8-08-08 12:26
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1) - 글 김영대 공인회계사

홍콩에서 여행업을 하는 홍민주씨의 외동딸 이빛나 양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이번에 Star Trading 이라는 홍콩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다. 급여조건은 한국보다 좋으나 홍콩의 높은 집값을 혼자 살면서 부담하다 보니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느낌이다. 개인소득세를 낼때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계사무실에 문의를 하게 되는데…. 홍콩에서 개인소득...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8-08-01 15:11
돈은 피보다 진하다? – 상속 편 [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돈은 피보다 진하다.’ 한국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표적인 상속분쟁 소송이라 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접수 건수가 2008년 279건에서 2015년 처음으로 연간 1000건을 돌파해 2016년에는 1223건을 기록했습니다. 9년 사이에 무려 4.4배 증가한 것입니다. 가족 간, 형제간에 벌어지는 현대판 ‘왕자의 난’은 이제는 비단 재벌가에 국한된 것은 아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민사소송 관련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 가장 머리 아프고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사건은 가족간의 분쟁입니다. 분쟁이 시작되면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8-07-25 14:44
체포와 묵비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사기혐의로 홍콩 경찰에 체포된 A군은 수사과정에서 경찰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대신 경찰에게 선처를 호소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조서를 작성한 후 그의 보석신청을 거부한채 다음날 법원으로 사건을 인계하여 정식재판에 회부하였다. 뒤늦게 법원에서 당직변호사를 통해 묵비권에 대해 설명 듣게 되는데... 묵비권이 무엇인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 실질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8-07-18 15:16
법률칼럼을 연재하며 [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DYNAMIC KOREA!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그리고 그 이후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슬로건으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2016년 들어 정부는 국가 브랜드 슬로건을 ‘크리에이티브(creative) 코리아’로 변경하였습니다(전 정권이 핵심 가치라 내걸던 ‘창조 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현 정부에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외국과 견주어볼 때의 사회 변화 속도나 지루할 새도 없이 매일마다 뉴스가 생산되는 근래의 한국 상황을 보면 ‘다이나믹 코리아’만큼 한국을 표상하는 단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8-07-11 15:54
망나니 아들이 유언장 갖고 튀었지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유언장 작성 상당한 재력가인 김 사장은 슬하에 3명의 아들을 두고 있다. 그는 자신의 사업과 자산을 자식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할 생각이지만 막내아들이 고민이었다. 막내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욕심이 많았고 결혼한 후에도 제대로 된 직장 없이 늘 아버지에게 손을 벌리기 일쑤였다. 최근에는 사업을 한다며 김 사장으로부터 큰 자금을 얻어갔지만 실제로는 카지노에서 3일 만에 모두 탕진한 것으로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8-31 18:08
홍콩 아이디 있으면 무조건 취업할 수 있다?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고용조례 - 신분증 확인의무 화장품 소매업을 운영하는 A회사는 최근 5곳을 추가로 개장하기 위해 최종 선발된 10명을 선발했다. 확인결과 그중 2명은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아이디 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회사에 설명하기를 자신들은 비록 영주권자가 아니지만, 홍콩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기 때문에 아이디 카드가 발...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8-24 16:50
형사소송법 – 피의자의 권리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에 방문 비자로 입국한 철수는 모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이민국 단속반에 의해 체포됐다. 현장에서 오후 1시경에 체포된 후 바로 이민국 수용시설로 이송된 그는 당일 저녁 이민국 조사관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 체포부터 조사까지 총 10시간의 시간이 경과되었는데 그는 점심과 저녁은 물론 물도 한모금 마시지 못했다. 그는 변호사를 요구했지만 조사관은 일절 무시하고 밤샘조사를 강행하는데…...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8-17 16:40
계약법 - 묵시적 조항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철수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사용하기 위해 의자와 테이블을 구매하러 인근 가구점에 들렸다. 마침 마음에 드는 의자 6개와 테이블의 세트를 발견한 철수는 직원에게 해당 제품을 야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니 가능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였고 직원은 야외에서 사용하기에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다며 구...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8-10 17:25
계약법 - 착오에 의한 계약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A사장은 가구제조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구입해 해외 바이어에게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는 최근 유럽 소재 B바이어로부터 원목가구를 주문받아 제조사인 C사에 주문하였고 2개월 뒤 제조된 가구는 B사에 선적되었지만 B사는 인수를 거부한다는 연락을 해 왔다. 확인결과 C사가 제조한 가구는 B사가 주문한 가구와 외형은 일치하지만 제조공법과 도료가 B사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다. 알고 보니 A사 대표가 실수로 공법과 도료에 대해서 C사에 별도 요청하지 않아서 발생한 실수였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실수를 범...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8-03 17:31
주인과 계약이 아니라 입주자간의 계약서?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부동산 - Deed of Mutual Covenants 한국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A군은 홍콩에도 한국식 주점을 운영하고자 시장조사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가 원하는 규모와 위치에 있는 매장은 임대료가 너무 높아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우연히 들리게 된 모 식당이 한 상업건물의 2층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도 1층 점포를 포기하고 상업건물의 2~3층에 위치한 자리를 알아보게 되었고, 어렵지 않게 적합한 자리를 찾게 되었다. 해당 건물에는 2층에도 매장이 많았고 그 중 커피...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7-27 12:54
한국국적 부부, 홍콩에서 이혼 신청할 수 있나요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가족법 - 이혼에 대해서 Mr. & Mrs. A 부부는 2000년 서울에서 결혼하였고 2013년부터 홍콩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Mr. A는 불륜을 저지르고 이를 알게된 부인은 결국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Mr. A는 그런 사실이 없고 부인이 오해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아직 중학생인 두 아이가 있는데 이혼은 말도 안 된다며 극구 반대하였다. Mr. A는 또한 홍콩에서 거주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고 영주권도 없는 상황에 이혼을 제기하려면 한국으로 가서 하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7-20 17:02
체포와 묵비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대학생인 A군은 방학 동안 홍콩에 체류하며 아르바이트와 함께 여행을 병행하기로 계획하고 홍콩에 오게 되었다. 비록 워킹헐리데이 제도를 통해 비자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그는 이를 번거롭다고 생각하고 무작정 구인광고가 있는 식당을 찾아 허드렛일을 하며 돈을 벌기로 하였다. 하지만 결국 1개월도 되지 않아 이민국 단속에 걸려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조사과정에서 이민국 직원이 불법취업 사실을 인정하면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에 그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게 되는데...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7-06 17:09
Competition Law –고용과 관련하여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사는 한국에서 요리사를 직접 고용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홍콩의 한식당 중 상당수는 이런 방식으로 인력을 조달하고 있는데 최근 급속도로 증가한 식당에 비해 부족한 요리사 때문에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사에서 근무하는 요리사가 다른 한식당 B사의 파격적인 제안에 따라 B사로 이직하였고 유사사태가 다른 식당들에서도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됐다. 결국 식당업주들은 회의를 갖게 되었다.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은 요리사들에게 고용계약...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6-06-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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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MPF 정책 변화 세미나” Olive and Vine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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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 앤 바인(Olive and Vine)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MPF 적립금과 퇴직금 상쇄 금지’에 따른 회계 처리 및 감사 준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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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GNA 뮤직 페스티벌 11월 19일부터 30일까지 홍콩의 밤 '아름답게' HKGNA 뮤직페스티벌이 돌아왔다. 세계적인 수준의 클래식 거장과 오케스트라, 한국과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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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에서 소음공해, 어디까지 신고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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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된 A 양은 모처에 아파트를 계약하고,그다음 날인 토요일 오전에 임시로 머물렀던 숙소에서 나와 계약한 집으로 이사하였다. 그는 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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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11.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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