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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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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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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5 – 재산분할청구권 [오규백변호사의 법률칼럼]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외국인 사이에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고 이혼의 준거법이 한국법으로 인정된다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제이혼이 가능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국제)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9-04-24 17:22
유언장 및 유산의 처리문제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외국인도 사전에 홍콩을 통상적인 거주지로 여기고 있었다면 자국법이 아닌 홍콩의 유언 및 유산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자신의 재산이 처리될 수 있기에 교민들에게 관련 법을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참고로 이 분야는 홍콩의 법령에 따른 안내일 뿐 개별 사안에 따라 한국의 법령 (예: 상속법)에 의한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별도로 한국법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9-04-10 10:35
국제이혼 4 – 대한민국의 협의이혼 절차 [오규백변호사의 법률칼럼]

이번 칼럼에서는 대한민국의 재판상 이혼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외국인 사이에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고 이혼의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1. 조정에 의한 이혼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1)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이혼...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9-04-03 10:36
퇴직금도 급여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Star Finance 에 근무하고 있는 박우수 부장은 작년 12월에 회사로부터 고용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고용계약서 상의 퇴직조항에 따라서 1개월치 급여인 HK$ 50,000을 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Employment Ordinance 에 규정된 long service payment 로 HK$ 75,000을 받고 또한 퇴직 후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9-03-27 10:50
국제이혼 3 – 대한민국의 협의이혼 절차 [오규백변호사의 법률칼럼]

이번 칼럼에서는 대한민국의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외국인 사이에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고 이혼의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1.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1) 협의이혼의사 확인이란?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9-03-13 11:00
명예훼손 Defamation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 칼럼]

A군은 특정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그의 지지자들과 함께 선거준비에 한창이었다. 그의 유일한 경쟁자는 B군이었는데 B군은 비록 성공한 사업가이지만 과거 사기문제로 처벌 받았던 사실이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A군은 주변사람들에게 B군의 과거를 알리게 이르렀고 결국 선거에서 A군이 당선되게 되었다. B군은 자신의 과거사를 의도적으로 퍼트린 A군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믿고 변호사를 찾게 되지만 듣게 되는 답변은 A군에게 책임을 묻기 힘들 다고 하는데… 명예훼손의 기본적인 요건은 특정인의 명예...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9-03-06 12:53
국제이혼 2 – 대한민국 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준거법의 지정) [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 국제이혼과 준거법 지정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외국인 사이에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와 그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제사법’이 정한 규정에 따릅니다.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제이혼의 경우에는 여러 나라의 법이 관계되어 있으므로, 관계된 여러 나라의 법 중에서 적용되는 법을 정해야 합니다. 이를 ‘준거법’의 지정이라 하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국제이혼의 준거법국제사법은 이혼의 준...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9-02-27 15:35
자동차 등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공제 [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유아용품을 수입해서 홍콩 및 중국의 거래처에 도매판매하고 있는 Star Trading 은 2019년 초에 점포를 개설하고 일반판매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올해에 지출된 금액은 자동차구매자금 20만 달러, 가구 등 집기 구매자금 10만 달러인데 김최고 사장은 올해 지출한 자동차 등 구매금액이 법인세 (Profits Tax)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회계사무실에 문의를 하게 되는데…. 과세대상 사업에 사용목적의 자산을 구매함에 따라 발생되는 지출은 해당되는 구매원가 등에 대해서 일...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9-02-20 16:01
국제이혼 1 –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가 [오규백변호사의 법률칼럼]

■ 국제이혼이란 무엇인가요? 국제이혼은 1) 한국에서 ①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②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2) 외국에서 ①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② 한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이 문제를 ‘국제사법’으로 다룹니다. ‘국제사법’이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 국제이혼 사건을 대한민국 법원이 판단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법원에 당해 국제이혼 사건에 관한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9-02-14 16:50
노동법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이번 주는 고용계약서 체결 시 흔히 접하게 되는 주된 내용들을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 법령은 僱傭條例 - Employment Ordinance (Cap. 57)입니다. 휴일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휴일은 7일 중 1일이며 그 외에도 연간 12일의 Statutory Holiday를 명시하고 있다.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공휴일은 Statutory Holiday와 Genera...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9-01-30 16:01
재외동포의 국내부동산 매매 - 네번째 이야기 [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이번 칼럼에서는 외국 국적 동포를 비롯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그 취득목적, 국내 거주여부 및 개인 또는 법인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 및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영리목적(부동산 임대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부동산취득신고와는 별도로 외국인 투자 신고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하고, 「외국환거래법」상의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면 부동산취득 신고를 추가로 하여야 합니다. 1.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이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9-01-23 15:24
도네이션 [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Star Trading 에 근무하고 있는 이빛나 양은 평소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일환으로 아동보호단체에서 주최하는 자선음악회 참석이나 기부금 납부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올해에는 자선음악회 참석으로 1000홍콩달러, 그리고 정기 기부금으로 매월 500홍콩달러씩 납부하여 연간 6000홍콩달러를...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9-01-16 14:50
부동산 – 계약철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김 사장은 얼마 전 자신의 아파트를 동네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다. 최근 시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여서 가격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워낙 인기가 많은 지역이라 곧 이어 매수자가 나타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대출 및 등기소 등의 절차이행을 위해 2개월 뒤에 잔금을 치른 후 최종 명의이전을 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계약 후 홍콩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였고 같은 단지의 다른 매물은 2주 전에 비하여 30% 낮은 가격에 팔렸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다. 김 사장은 내심 일찍 팔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동산으...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9-01-08 19:20
재외동포의 국내부동산 매매 [오규백변호사의 법률칼럼]

외국에 이민을 왔지만 부동산은 한국에 있는 재외동포의 수가 적지 않습니다. 요즘은 투자용으로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모국 방문용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매입해 보유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각종 부동산 제도나 규정에 대해서 잘 몰라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2회에 걸쳐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처분에 따른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재외동포의 국내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제가 자문한 내용 중 일부를 Q&a...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9-01-03 12:19
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 글 김영대 공인회계사

Star Finance 에 근무하고 있는 박우수 씨는 작년에 부인인 진달래 씨와 공동명의로 홍콩에 아파트 및 주차장를 구입해서 현재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두 분은 맞벌이 부부로 진달래씨 역시 홍콩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올해 주택담보대출이자로 HK$ 12만불을 지급하였다. 작년에 구입한 아파트 가격이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박우수씨는 내년에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주식투자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홍콩에서 급여소득세 (Salaries Tax) 계산할 때 금년에 지급한 주택담보대출이자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8-12-19 15:50
부동산법 – 임시계약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최근 홍콩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한 A씨는 높은 아파트 임대료를 지불할 바에는 차라리 구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 아파트를 구매하기로 하였다. 여러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던 그는 자신이 원하던 조건의 아파트를 찾게 되고 동행한 부동산 에이전시와 함께 집주인 B씨를 만나 가격을 협상하게 된다. 당시 홍콩의 부동산 시장은 하향세인 상황이었고 전반적으로 집주인은 매수자가 나타나면 거래를 성사하려고 애쓰던 시기였다. 실제로 A씨는 같은 단지에서 6개의 매물을 보았는데 그 중 다른 집주인 두 명은 가격을 더 내려줄 의사...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8-12-05 12:34
재외동포의 국내부동산 매매 [오규백변호사의 법률칼럼]

외국에 이민을 왔지만 부동산은 한국에 있는 재외동포의 수가 적지 않습니다. 요즘은 투자용으로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모국 방문용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매입해 보유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각종 부동산 제도나 규정에 대해서 잘 몰라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에 몇 회에 걸쳐 재외동포의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회에서는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처분에 따른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부동산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8-11-28 12:51
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 글 김영대 공인회계사

Star Trading 은 한국에서 유아용품을 수입해서 일부는 홍콩의 거래처에 판매를 하고 일부는 중국에 수출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은 홍콩을 거치지 않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직접 운송이 되고 있다. 홍콩에서는 역외소득 (offshore income) 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Star Trading 의 김최고 사장은 이러한 수출거래가 비과세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회계사무실에 문의를 하게 되는데….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8-11-08 12:04
재외동포의 국내부동산 매매 [오규백변호사의 법률칼럼]

외국에서 이민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은 한국에 있는 재외동포의 수가 적지 않습니다. 요즘은 투자용으로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모국 방문용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매입해 보유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각종 부동산 제도나 규정에 대해서 잘 몰라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에 몇 회에 걸쳐 재외동포의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상담사례]저는 홍콩에 사는 영주권자입니다. 국내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취득 및 처분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8-10-31 15:20
형법 (Bail – 보석)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에 3일간 여행을 시작한 친구 사이인 철수와 명수는 호텔 주변에 유명한 바가 있다는 정보에 도착 즉시 바에서 맥주를 즐기게 된다. 하지만 저녁 식사도 하지 않은 두 사람은 곧이어 과음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남성들과 시비가 붙어 결국은 몸싸움까지 번지게 되었다. 때마침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 생각했지만, 상대가 상당한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은 결국 두 사람을 다음날 재판으로 넘겨 신변을 사법부로 인계하고 재판을 받도록 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8-10-24 12:44
언제나 뜨거운 감자, 병역의무 -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오규백변호사의 법률칼럼]

[상담사례]저는 부모님이 대한민국 국적자이신 복수국적의 남자로서 현재 한국에서 거주 중입니다. 저는 현재 만 20세이고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싶은데 남자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되지 않으면 포기가 안된다는 말을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지요? 복수국적자란 출생이나 그 밖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혈통주의(속인주의) 국민의 자녀가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여 부 또는 모의 국적과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 등이...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8-10-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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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 앤 바인(Olive and Vine)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MPF 적립금과 퇴직금 상쇄 금지’에 따른 회계 처리 및 감사 준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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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11.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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