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가 기존 반려견 관리 법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며, 내년까지 관련 법률 개정을 완료할 목표를 갖고 있다고 체친완 환경생태국 장관이 밝혔다.

체 장관은 정부가 올해 말까지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입법회 상임위원회와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정부가 최근 발생한 개에 의한 사람 및 동물 공격 사건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농수산자연보호서와 경찰은 해당 사건들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강력한 단속 및 관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체 장관은 동물을 유기하거나 개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견'의 정의를 새롭게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당국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집 중이며, 다른 국가 및 지역의 규제 사례도 참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농수산자연보호서는 시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고 발생 지역이나 유기견이 다수 발견되는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순찰과 유기견 포획 작전을 강화하고 있다.

체 장관은 반려견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견주에 대해 농수산자연보호서가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현행 법률상 '타인을 대신해 개의 마이크로칩을 등록하는 절차'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등록된 견주는 본인 명의로 등록된 개를 적절히 돌보고 통제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체 장관은 설명했다.

개를 유기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통제 없이 돌아다니게 방치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다. 농수산자연보호서는 견주들에게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지시키기 위해 개 등록 신청서의 문구를 더욱 명확하게 수정하는 작업도 함께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