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Mistake - 착오에 의한 범법행위)

 

길을 걷던 철수는 골목에서 한 남성이 학생으로 보이는 한 소년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철수는 곧바로 두 사람에게 다가가 무슨 일인지 물었고 남성은 자신이 경찰이며 소년이 소매치기하는 현장을 목격하였고 도주하는 그를 체포 중이니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낌을 받은 철수는 남성이 경찰이라는 말을 믿을 수 없었고 소년을 구하지 않으면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에 강제로 남성을 잡아당겨 소년으로부터 떼어놓았다.

 

철수는 그 과정에서 저항하는 남성을 주먹으로 치게 되었고 결국 또 다른 경찰이 도착하여 세 사람은 모두 경찰서로 연행되게 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남성의 말대로 소년은 소매치기 범이었고 남성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이었던 경찰관이었는데……

 

 

영미법 체계하에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해당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해당 행위와 함께 그 결과를 초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검찰 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몇 차례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피의자가 사건 발생 당시 사실과는 다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착오에 의해서), 피의자가 반드시 해당 결과를 초래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해당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비록 철수가 폭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었지만, 사건 당시 그의 머릿속에는 상대 남성이 경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므로 소년이 위험에 처해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런 철수의 착오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철수가 범죄성립에 필요한 의사 (Men Rea)가 있었다는 입증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참고로 이런 피의자의 착오는 진정한 것이라면 그 정도가 합리적일 필요는 없다는 DPP v Morgan에서 판시된 바 있다 (즉, 상황에 비추어 지나칠 정도로 여겨질 수 있는 착오도 진실된 착오라면 가능).

 

유념할 것은 착오는 단지 사실에 관한 것이지 법률에 관한 착오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해당 행위가 법에 저촉될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주장은 불가능). 또한, 교통법규 위반과 같이 위법행위만 입증된다면 피의자의 의도에 대한 입증이 필요 없는 strict liability에 속하는 위법행위는 역시 착오를 이유로 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