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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증하며 시장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행감독위원회는 작년 중국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5조1천억위안(867조원)으로 전년 대비 46퍼센트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중 개인소비금액은 2조7천억위안으로 44퍼센트 뛰었다. 중국의 신용카드 발행량은 작년 말 현재 2억1천만장으로 전년 대비 28퍼센트 늘었다.
은감위는 그러나 은행들이 신용카드 발행을 남발하고 감독체제가 미흡해 문제라며 `상업은행 신용카드 업무 감독관리 방법'을 제정, 전날 공포했다.
은감위는 현재 신용카드의 마케팅과 발행, 사용이 모두 문란하게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권익을 해치고 신용카드 시장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감위는 먼저 신용카드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업무를 하려는 은행은 관련기구의 설립과 시장진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새로운 신용카드를 발행할 때는 보고하도록 했다.
또 은행이 신용카드 업무를 중단할 때도 허가를 받은 후 사전공고와 적절한 업무처리 등을 거쳐 소비자들이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상업은행은 고객의 허가 없이 카드사용이 가능토록 하거나 신용카드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번 조치는 신용카드 사용급증으로 소비자들의 상환능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은행과 고객이 평등하게 상환협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은행이 고객에게 빚독촉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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