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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푸 코트 화재] 홍콩 정부, 규제상의 허점 5가지 지적.jpg](https://hksooyo.com/data/editor/2607/20260717082602_11c01bbfe1c8b1e7c581b99701e450bc_cmca.jpg)
홍콩 정부가 왕푹 코트(Wang Fuk Court) 화재 참사 이후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5가지 결정적인 시스템 결함을 확인하고 체계적·운영적 허점을 모두 메우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측 법률 대리인인 수엔 선임 변호사는 목요일 진행된 최종 청문회에서 계약업체, 전문 인력 및 자산관리회사의 각 책임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면서 현재 감시 시스템의 명백한 공백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수엔 변호사는 기존 시스템이 '합리적인 가정'에 기반하여 전문가들의 청렴성과 자율 규제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으며, 이는 고의적인 사기와 위반 행위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불충분함이 증명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무작위 점검만으로는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기만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결함에는 화재 전 창문에 사용된 임시 보호 자재의 안전 표준 미비, 정부 부처 간 소통 개선 여지, 기술 도입 지연 등이 포함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수엔 변호사는 정부가 시행한 일련의 시정 조치를 상세히 설명했다. 소방 설비의 가동 중단 절차는 단순 신고제에서 엄격한 승인 메커니즘으로 변경되었다. 비계 그물은 이제 디지털 검사와 현장 무작위 불시 점검을 통과해야 한다. 주택국 산하 독립검사단(ICU)은 사전 일정을 조율하던 검사 방식을 중단하고 불시 방문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에 대한 감독도 강화되었다.
수엔 변호사는 독립위원회의 법률팀이 제기한 비판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관료들이 독립적인 검증 없이 피규제자들의 진술을 손쉽게 수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그는 기존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정직한 보고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가 왕푹 코트 사건에서 드러난 의도적인 기만행위로부터 중대한 교훈을 얻었으며, 향후 훨씬 더 엄격한 검증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라고 청문회에서 확언했다.
주민들의 민원이 부처 간에 반복적으로 이관되었다는 우려에 대해 수엔 변호사는 실무상 업무 분담은 필요하지만 효과적인 후속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검사단과 소방처 간에 간소화된 소통 채널이 구축되었으며, 해결되지 않은 분쟁이나 안전 우려는 이제 소방처 부처장에게 직접 보고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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