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생각하신다면 가장 먼저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청구 금액이에요. 홍콩은 청구 금액에 따라 관할 법원이 명확히 나 뉘어 있어서, 이 기준만 알면 어디로 가야 할지 바로 알 수 있답니다!  

 

소액심판정 (Small ClaimsTribunal) 청구금액 : HK$75,000 미만 주로 다루는 사례

 

○ 채무 변제, 서비스 요금미지급 

○ 재산 손해배상

○ 물품 판매 관련 분쟁, 소비자클레임 등 예시: 물품을 배송 했는데 대금 HK$8,000을 받지 못한경우 → 변호사 대리를 허용하지 않으며,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합니다.

 

지방법원 (District Court) 청구금액 : HK$75,000 초과 ~ HK$300만 미만 주로다루는 사례

○ 계약 위반

○ 불법행위(교통사고 등 개인상해) ○ 결혼·가사 사건

○ 임대차 분쟁, 직장 내차별, 근로자 보상 등 예시: 교통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치료비, 정신적 손해 등 총 HK$400,000 청구 

 

고등법원 원심법원 (Court of First Instance) 청구금액 : HK$300만 초과 주로 다루는 사례

 

○ 고액의 계약 위반

○ 지적재산권(특허·상표·저작권) 분쟁 ○ 해상사고, 파산·회사 청산

○ 중대한 개인상해 등 예시:HK$500만 규모의 계약 위반 사건

 

 

실무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팁

 

○ 청구 금액이 상위 법원 관할이라도 초과분을 포기하면 하 위 법원에제기 가능 (비용 절감 효과 큼)

○ 법원이 높아질수록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이 크게 증가 합니다.

 

○ 소송 제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승소 가능성과 

 

한눈에 보는 관할 정리

 

● HK$75,000 미만 → 소액심판정 (변호사 대리 불가)

● HK$75,000 ~HK$300만 미만 → 지방법원

● HK$300만 이상 → 고등법원 원심법원

 

청구 금액만 확인하면 관할이 거의 결정나요! 

그럼에도 불확실하다면 변호사 상담 한 번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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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이 글은 법적 조언이나 의견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 으로 하며, 참고만 하세요. 실제 상황에 맞는 상담이 필요하시면, 자격 있는 홍콩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