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해 운전자들이 물어야 하는 교통범칙금이 약4000억 위안(약 66조8000억원)에 이른다는 추정치가 나왔다.

 

이 중 절반 이상이 관청의 '비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국망 등 중국 매체들은 12일 CCTV의 조사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CCTV는 5000여대의 대형 화물차량을 보유한 허난성 시샤현의 운전자들을 조사해 이들이 매일 과적 등의 이유로 최소 100위안(약 1만6700원) 이상의 벌금을 물고 있으며 한 달에 5000위안(약 83만5000원)을 지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화물차량들은 주로 석탄을 운반하는데 중량 기준을 지키면 이익이 줄어 과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하는 대로 대부분이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벌금액수에 대해 중국 시장학회 측도 과장된 수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연간 4000억 위안에 이르는 과적·과속 범칙금 중 상당금액이 비자금화 돼 감독관청 접대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벌금의 40%만 재정수입으로 넘어가고 60% 가량이 접대비 등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CCTV는 보도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도로교통 벌금의 징수와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