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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창 홍콩 재무장관이 지난달 23일 2011/12년도 정부의 재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의 핵심을 인플레이션 억제에 맞추었고, 그 일환으로 홍콩달러 50~100억 불의 인플레이션연계채권(iBond)과 전기요금 보조, 부동산세 감면 등의 조치를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홍콩 내 다수 정당과 시민들은 새로운 재정예산안으로는 발 등에 떨어진 불인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히 도마에 오른 내용은 퇴직연금제도인 MPF(Mandatory Provident Fund)의 모든 가입자 계좌에 6천불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는데, 결국 홍콩 영주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 외에도 점차 가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하여서도 이렇다 할 새로운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다.
예산안 발표 후 존 창 재무장관은 TV프로그램에 출연하였으나, 막대한 자금을 비축해두고 있고 재정 흑자가 막대하면서도 세금 환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홍콩의 작년 재정년도 종합흑자 규모는 713억 불에 달하였고, 재정 비축액은 5916억 불로 늘어났는데, 이는 23개월 동안의 정부 지출과 맞먹는 규모이다.
이돈을 어떻게 활용하여 경제발전과 단기적인 빈곤 문제 해결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인가는 정부로서도 쉽지 않은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당초 일부 인사들이 예산안 수정을 요구했지만 존 재무장관은 예산안을 수정할 여지는 없으며, 인플레이션 가열 억제를 위해 세금 환급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예산안 주요 내용 >
■ 생활지원 :
-2011/12년도 부동산세 감면
-가구당 분기별 감면액은 홍콩달러 1500불 상한. (정부 세수 99억 불감소)
-전력사용 주택가구당 1800 불 보조금 지급. 260만가구 대상(약 47억 불), 공용주택 임대료(2개월분) 대납(약19억 불)
- 종합지원보조금, 노령보조금 및 장애보조금추가 지급(약 19억 불)
-퇴직 후 생활 보장을 위해 MPF 가입자 계좌에 각각 6천불 지급이 영주권자 대상 지급으로 수정됨(총 240억 불)
- ‘단기식품지원프로그램’ 연장에 필요한 자금 추가 마련(1억 불)
-50~100억 불 규모의 ‘인플레이션연계채권’ 발행
■ 세금 인상 :
- 담배세 인상
-자가용 신규 등록세 15 퍼센트 인상
■ 사회복지 :
- 연장자 의료쿠폰 시험프로그램 3년 연장을 위해 10억 불 추가 재원 투입
- 의료쿠폰 금액(1인/1년) 500불로 인상
■ 위생보건 :
- 병원관리국 재정 27억 4천만 불 추가 지원
- 의료개혁 관련 조치 시행(10억 불 규모 공공보건연구기금 설립 등)
■ 교육 :
- 빈곤가정학생지원위해3억불재원추가마련
■ 토지 및 부동산 :
- 주택부지 4곳 연중 공개경매 또는 입찰 시행
- 5개 주택부지 입찰형태로 매각 -중소형 세대 3천개 건축 규정 적용
- 2011/12년도 개인주택 토지 3만~4만 세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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