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복용 및 운반한 운전자 징역 5년형

기사입력 2011.01.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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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의 한 젊은 남성이 마약의 일종인 '케타민'을 복용한 후 운전을 하다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번 사건은 작년 6월 승용차를 운전하던 한 젊은 남성이 사틴에서 버스와 충돌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당시 피고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코 부위에 백색가루가 묻어져 있었다.

또 경찰은 피고의 차량에서 케타민 200g을 발견하여 압수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케타민'을 복용한 것 외에도 마약의 운반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마약밀수죄'가 성립되어 지난 5일 홍콩 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홍콩 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관련 조례에 따라 50~300g 의 케타민을 운반할 경우 6~9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지만, 피고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른 유사한 범죄기록이 없기 때문에 5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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