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판결문 표절로 논란을 일으킨 윌슨 챈가순(Wilson Chan Ka-shun) 고등법원 판사가 앤드루 장(Andrew Cheung) 종심법원장의 요청에 따라 조기 퇴임한다. 

올해 64세인 챈 판사는 최근 몇 년 동안 최소 5차례 이상 판결문에서 표절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대중의 큰 우려를 사 왔다. 출처에 따르면, 챈 판사는 최대 8건의 판결문 베끼기 사건에 연관되어 있었으며, 이 중 한 건은 장 대법원장으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은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장 대법원장은 독립적인 사법적 사고가 법정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핵심적이며, 이는 판사가 작성하는 판결문과 판결 이유를 통해 명확히 드러나는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사법 표절은 판사의 기본 요구 사항의 핵심을 흔드는 행위로, 장 대법원장은 이러한 행위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챈 판사의 반복된 위반 행위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인정한 장 대법원장은 27일 챈 판사에게 조기 퇴임을 정식으로 요청했고, 이에 따른 퇴직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장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이 단 한 명의 판사와 관련되어 있지만,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이 표절을 피하도록 경각심을 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판결문 작성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모든급의 판사 및 사법관들이 앞으로도 사법 선서를 준수하고 근면하고 독립적이며 전문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성명을 마쳤다.

법조계 반응

사법부의 성명에 대해 홍콩대변호사공회(HKBA)는 법도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논리정연하게 공표된 판결문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며 독립적인 법원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재확인했다.

공회는 지속적인 인력 부족과 사건의 복잡성 증가로 인해 판사들이 겪는 중대한 부담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사법적 베끼기"는 판사가 사실관계를 독립적으로 검토했는지 대중이 의구심을 갖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당사자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주고 사법 자원을 낭비하는 재심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회는 사법부가 외부의 개입 없이 내부 운영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날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원에 추가 예산을 할당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로든 통만룽(Roden Tong Man-lung) 홍콩변호사회 회장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편, 원로 대변호사인 로니 통(Ronny Tong 湯家驊)은 챈 판사가 이전에 경고를 받고 개선을 약속했었던 만큼, 이번 조기 퇴임 결정이 대중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 대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대중의 비판적 여론이 사법부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의 높은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사법적 존엄성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다른 판사들과 사법관들에게도 깊은 자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