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이민국은 난민 지위(송환 거부) 신청이 거부된 후 홍콩에 불법 체류하던 전직 외국인 가사도우미 35명을 강제 추방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이번 단행 조치는 본국으로의 송환을 거부하는 보호 신청이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된 개인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당국은 이번에 추방된 인원 전원이 이전에 외국인 가사도우미로 고용되었던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홍콩 내에서 저지른 범죄로 복역한 후 교도소에서 출소한 개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민국은 송환 거부 신청 제도의 잠재적 남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전직 가사도우미들이 불법적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추세를 강조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민국은 홍콩 내 여러 총영사관과 협력해 오고 있다. 이 파트너십은 새로 입국하는 가사도우미들이 망명 절차를 남용할 때 따르는 법적 결과를 확실히 이해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강제 추방의 효율성은 2022년 말에 발효된 업데이트된 추방 정책 덕분에 강화되었다. 이 규정에 따라 이민국은 청구인이 제기한 사법 심사가 원심 법원(Court of First Instance)에서 기각되면, 가능한 모든 수준의 상소가 소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청구인의 송환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홍콩에 머물 법적 권리가 없는 개인을 추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크게 간소화했다.

앞으로 이민국은 실패한 청구인들의 송환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여기에는 송환 경로와 운영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기 위해 주요 출발국 정부 및 항공사와 조율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민국은 근거 없는 청구인들이 가능한 한 빨리 출신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