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담배 규제 조치를 두고, 담배 세수 감소는 흡연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암시장으로 숨어든 증거라는 날 선 비판이 제기되었다고 홍콩 성도일보가 보도했다.

금요일 열린 입법회 보건서비스 패널 회의에서 도소매업계를 대표하는 피터 슈 의원은 정부의 공식 흡연율 통계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번 논란은 모든 전통적 담배 제품에 규격화된 '민무늬 포장(Plain Packaging)'을 의무화하는 '2025년 담배 통제 입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촉발되었다.

공식 흡연율에 대한 의구심

슈 의원은 공공보건 보호라는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흡연율과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담배세가 연이어 두 차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세수 증대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슈 의원의 계산에 따르면, 31% 이상의 세금 인상분을 반영했을 때 담배 세수는 125억 홍콩달러(한화 약 2조 3,750억 원)까지 올라야 했으나 실제 징수액은 55억 홍콩달러(한화 약 1조 450억 원)에 그쳤다.

그는 이러한 대규모 세수 부족이 "흡연율이 9.1%에서 8.5%로 떨어졌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상당수의 흡연자가 불법 담배 구매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국은 슈 의원의 수치가 복잡하고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반박하며, 최근 통계상 흡연 인구가 10만 명 이상 감소했다고 맞섰다. 당국은 현재 8.5%의 흡연율이 당초 목표인 7.8%에 근접한 수치라며, 이를 "100점 만점에 95점"짜리 성과라고 자평했다.

의도치 않은 제품 퇴출 우려

민무늬 포장법의 실무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슈 의원은 이 규정이 단순히 겉면 디자인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담배 갑의 물리적 치수까지 표준화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표준보다 긴 담배나 25개들이 팩처럼 비표준 수량으로 구성된 제품은 판매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담배의 품질을 유지하는 내부 은박지 포장까지 금지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리틀 시가(Little Cigars)'가 쟁점이 되었다. 법안은 크고 고급스러운 시가는 민무늬 포장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리틀 시가는 제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슈 의원은 제조사들이 홍콩의 좁은 시장만을 위해 규정에 맞는 새로운 포장재를 제작하는 것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며, 결국 리틀 시가가 합법적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스티커 부착 허용 등 유연한 조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매니 람 담배술통제국(Tobacco and Alcohol Control Office) 국장은 리틀 시가에 대한 규정이 일반 담배보다는 유연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금속 소재나 내부 보호 안감 사용이 여전히 허용되며, 건강 경고문 역시 스티커 방식으로 부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슈 의원은 이번 정책의 의도가 의도치 않은 제품 퇴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