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은 공공장소에서 목줄 착용 필수…위반시 25000벌금 최고 3개월 징역

홍콩의 경우, 강아지 및 고양이를 포함한 애완동물 관리에 있어서 Rabies Ordinance (Cap. 421)의 제 23 조에 의해 광견병에 걸릴 수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채우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중 투견, 대형견 및 위험 견종에 대해서는 Dangerous Dogs Regulation (Cap. 167D)라는 법령에 따라 특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견종을 떠나 20kg 을 초과하는 개는 대형견(Large Dogs)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공공장소 내에서는 목줄을 필수로 착용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견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HKD25,000 의 벌금과 더불어 3 개월의 실형에 처할 수 있다는 벌칙도 담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제는 대형견이 교외 지역인 country park 또는 Country Parks Ordinance (Cap. 208) 조례 내 특별 지역(special area)으로 정하고 있는 지역 내, 혹은 바다에서 수영하고 있을 때는 당 법령의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완화규정을 구비하고 있다. 따라서 모모가 사고를 일으킨 장소가 country park 가 맞다면 철수의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이 면책조항도 예외가 있다. 철수가 모모의 특성과 당시 상황을 종합하였을 때 사고를 예견할 수 있고 방지해야 하는 상황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는 철수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견주는 상술한 법리에 의지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자신의 애완견을 데리고 갈 경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애완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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