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무역업을 영위하는 김 사장은 업계의 과다경쟁과 시장의 수요감소로 인해 사업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폐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도 최근 회계 감사보고서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지인 박 사장이 떠올랐다. 박 사장은 현금 약 천만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재력가였고 몇 년 전 은퇴한 상태였다.

결국, 박 사장은 김 사장에게 천만달러를 빌려주게 되었지만, 생각보다 심각했던 김 사장의 사업은 그로부터 6개월 뒤 폐업하고 말았다. 박 사장은 김 사장을 상대로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문의해 왔는데…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사건은 사실 정답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형사사건으로 분류되어 사기로 죗값을 치를 수 있는 반면, 단순 민사사건으로 간주하여 수사당국에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요점은 김 사장이 박 사장의 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형사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행위(Actus Reus)와 의사(Mens Rea)가 있었는지 여부 및 있었다면 그 정도가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을 충족하였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