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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태우고 자신의 자가용을 운전 중이던 김 사장은 우측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택시를 피하다가 그만 좌측에 설치된 도로시설물에 부딪히고 말았다.
차량을 갓길에 안전하게 정차하고 피해 정도를 확인할 결과 자신의 차량범퍼가 약간 파손되었고 후방에 고정으로 설치된 도로시설물 1개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였다.
다행히 가족 중에 다친 사람은 없었고 시설물 외에는 행인도 없었던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떠났다.
며칠 후, 사무실로 경찰 두 명이 찾아와 사고에 대해 물었다.
김 사장은 당시 사고를 인정하면서 인명피해가 없었고 물적 피해도 경미했다고 판단하여 현장을 떠났다는 설명을 하였지만, 경찰은 추가로 조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청하게 되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김 사장은 홍콩의 관련법 (Road Traffic Ordinance Cap. 374)에 따라 최고 10,000불의 벌금과 함께 12개월의 구금에 처할 수 있다.
동법 s56(1)에서는 사고로 인해 아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모든 운전자는 정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운전자 외 다른 사람이 다쳤을 때
2) 가해 차량 외에 다른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때
3) 가해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던 동물이 다쳤을 때
4) 가해 차량에 탑재되어 있지 않았던 기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때.
여기서 말하는 “정차”에 있어서 동법은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지만 다음 조항인 s56(2)에서는 가해운전자로 하여금 경찰관 혹은 피해자 등에게 운전자, 차량소유주 및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정차”란 차량을 정지 한 후 이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옳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위 2~4항에 있어서 현장에서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24시간 내로 가까운 경찰서로 혹은 경찰관에게 “as soon as practicable”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위 s56와는 별도로 s57에서는 사망사고, 심각한 부상 혹은 물적 피해 정도가 중대할 경우 (“중대사고”) 경찰관의 동의 없이 차량을 이동하거나 증거가 될 수 있는 차량 및 차량의 부속품 등을 이동, 파괴 혹은 은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s56와 s57의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홍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차이가 있다면 중대사고가 아닌 이상 현장을 떠나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사장의 사고가 “중대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s57의 적용은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고 후 임의로 차량을 이동한 것은 문제가 없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장을 떠난 김사장은 적어도 24시간 내에 경찰 측에 사고사실을 알리고 추후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하여 김사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상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현장에서 조사받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지만 인명피해가 없는 경미한 접촉사고라면 경찰이 도착하기 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도 무방할 것이다.
또한 단순 접촉사고 후 현장에서 다투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자신 및 차량소유주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차량등록번호를 적은 메모지만 건네고 현장을 떠난 후 지체 없이 (늦어도 24시간 이내) 경찰에 신고한다면 뺑소니로 몰릴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피해보상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인명피해나 중대한 물적 피해가 없더라도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차량을 이동한다는 것은 서로의 잘잘못이 명확해 진 이후에야 비로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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