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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당 서기 권력 축소할까

기사입력 2012.05.0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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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부패와 매관매직 혐의 등으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은 후창칭(胡長淸) 장시성 부성장은 사형 집행에 앞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學習時報)가 2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고지도자도 완벽한 인간은 아니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며 직급에 관계없는 철저한 견제·감독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서기의 실각 이후 중국 관영 보도기관조차 정치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각 지방 성시(省市·성 및 직할시)와 각 기관의 당 서기가 일인자로서 견제받지 않은 권력을 행사하는 현 체제하에서는 창궐하는 부패와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 각 지방의 당서기는 인구가 수천만~1억명에 이르는 거대한 지역의 전권을 관할한다.

    지방정부와 의회, 사법 계통이 모두 그 휘하에 있다. 인사·예산·금융·인력동원 등에 대한 모든 권한도 당 서기 손안에 있다. 마음만 먹으면 '소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이다.

    보 전 서기는 사설 경호대를 운영하면서 이들이 자신의 부인 구카이라이(谷開來)가 연루된 살인사건을 조사한 경찰관들을 붙잡아 고문하도록 했다.

    그 중 2~3명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리쥔(王立軍) 전 공안국장은 이 사건을 조사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해임 과정에서 중앙정부 공안부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법규도 무시됐다.

    부총리급인 공안부장보다 더 높은 공산당 정치국 위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왕샹웨이(王向偉) 편집국장은 23일 기명 칼럼에서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로 실각한 자오쯔양(趙紫陽) 전 총서기는 당·정 분리와 당 서기 권한 약화를 주장했었다"면서 "지금이 바로 이런 정치 개혁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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