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총갖고 한국가려던 은행가, 솜방망이 처벌

기사입력 2011.10.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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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을 가지고 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체포돼 재판을 받은 고위 은행가가 무기에 집착하는 심리적 병증이 있다는 이유로 법의 처벌망을 빠져나갔다.

도이치 뱅크의 계열 그룹인 북아시아 인스티튜서널(North Asia Institutional)의 대표 얜 쉔(Yan Shan, 43세)은 한국으로 출장을 가려고 검색을 받던 중 짐에서 총이 나와 지난 5월 18일 홍콩 공항에서 체포됐었다.

그러나 홍콩 법원은 지난 6일 열린 재판에서 징역형 대신 240시간의 봉사활동과 5만 달러 벌금형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허가증없이 무기를 불법 소지하면 일반적으로는 최고 징역 14년에 벌금 10만 달러가 부과된다.

재판부는 '대단히 성공한' 이 은행가가 무엇엔가 의존해야 하는 병증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총기를 사용할 의사는 없었다며 '이례적'인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의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생기면 병증을 치료하는 데 문제가 될 것이라는 담당 정신과 의사의 소견이 정상참작됐다.

또, 무기에 '감정적인 집착'을 보인다고 진단받은 얜이 20년 전 미국에서 홍콩으로 이사올 때 짐에 실어 이 총을 가져왔으며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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