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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아직도 미원을 먹어요? [상표법/민법편]

기사입력 2003.01.1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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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요즈음은 음식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 화학 조미료를 첨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머리 좋은 K씨는 이 추세에 힘입어 식당 메뉴 제일 상단에 「아직도 미원을 드세요?」라는 표현을 써놓고 건강자연식을 권하자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표현이 \"미원\" 제조사에게 불법적인 행위가 되는가요? A 세월이 지나면서 단어도 새로 생기고 종전에 쓰던 표현의 뜻도 변합니다. 과거에는 고유명사이었으나 이제는 너무나 대중화된 단어들 중에 바이에르 제약사의 \"아스피린\" 코카콜라 회사의 \"coke\" 등이 있습니다. 일단 대중들의 판단에 의해 어느 특정인 소유의 단어라는 생각이 없어지면 그 소유자는 그 상품에 대해 성공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유명해져서 피해를 보는 상품이 화학조미 첨가제인 \"미원\"입니다. 화학조미료는 \"미원\" 말고도 \"미풍\", \"아지노모도\", \"MSG\", \"액센트\" 등 브랜드가 많습니다만 한국인은 유독 \"미원\"이라고 합니다. K씨는 \"미원\"이 마치 독약이나 되는 것처럼 취급했을 수도 있으나 본래 뜻은 특정회사를 해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객들에게 건강식을 권장함으로써 좋은 일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미원\" 제조사는 다른 브랜드도 많은데 왜 하필 자사의 상호를 나쁘게 광고하느냐고 대항할 수도 있고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아직도 \"미원\"을 비롯한 다른 브랜드의 화학조미료가 식당에서 많이 쓰여지고 미국내의 중국식당에서는 너무 듬뿍 넣어 미국인들 사이에 \"Chinese Food Syndrome\"이라는 병명까지 나오게 할 정도입니다. 증세는 대량으로 먹는 경우 식은 땀, 두뇌 장애, 혀와 턱의 마비 등이라고 합니다. 비록 \"미원\"이 너무 유명해져 유명세를 겪고 있지만 \"미원\" 제조사가 K씨의 식당을 상대로 법원에 피해문귀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K씨가 승소할 확률은 적습니다. 그래서 K씨는 본 뜻이 아니므로 \"미원\" 이라는 표현대신 \"화학조미료\"라고 자발적으로 바꾸는 것을 추천합니다. 필자 주: 위 원고 작성시 당사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동안 위 식당에서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미원\"을 \"화학조미료\"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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