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모 모임에서 K씨와 다투고 나오자마자 길거리에서 침을 억세게 뱉었습니다. 마침 길거리에 서 있던 순경이 저를 잡고는 「공공장소에서 침 뱉은 죄」라는 죄목으로 저를 기소했습니다. 세상에 홍콩 중국인들은 시원스럽게 침을 뱉어도 안 잡아가는 데 왜 비교적 점잖게 한 저를 기소했는지 혹시 인종차별이 아닌지요? 이런 것도 죄가 됩니까? A 홍콩에는 「Summary Offences Ordinance」라는 법이 있어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법행위로 여기고 있습니다. · 공공장소, 버스, 빌딩 내에서 침을 뱉거나 · 공공장소에서 너무 떠들거나 · 길거리에서 물건을 팔거나 · 너무 짖어대는 개를 소유하거나 · 자선사업을 한다고 길거리에서 돈을 정부 허가 없이 걷거나 · 남의 집의 벨을 이유 없이 울리거나 문을 이유 없이 두들겨 대거나 · 쓰레기를 뒤지거나 주어 가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를 하다가 걸리면 최고 징역 3개월 혹은 최고벌금 HK$500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경미한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이 위반자를 잡을 확률은 상당히 작으나 법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왜 남은 안 잡고 나만 잡아가느냐는 변론은 도움이 안됩니다. 또한 인종과 침 뱉은 것하고는 별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변론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귀하는 침 뱉은 것이 확실하다면 법원에 나가 소정의 벌금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는 3년 후면 기록이 없어지기에 크게 걱정할 형사기록은 아닙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