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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민자도 6천불 지급 검토

기사입력 2011.03.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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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정부가 18세 이상의 모든 영주권자에게 홍콩달러 6천불씩 지급한다고 발표한 이후 사회 내부적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존 창 재무장관은 커뮤니티케어펀드를 통해 현금을 지급한다는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신이민자는 홍콩 내 거주기한이 7년 이하인 시민들로, 약 3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홍콩 정부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신이민자 대상 현금 지급방안은 18세 이상의 저소
    득 신이민 가정에 국한되며, 신청자들은 가계 소득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당국은 신청자에게 자신의 가계소득에 대한 '법정성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 후 기금회의 신청심사 및 입경처의 관련 자료 대조 후 심사 통과자의 계좌로 6천불을 지급하게 된다.


    홍콩 정부는 정부의 재원을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신이민자에 대한 현금 지급 역시 실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신청자의 매월 가계 소득은 통계처가 발표한 4/4분기 소득 중위수의 75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월소득은 4875불, 2인 가구는 1만 275불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를 두고 항간에서는 기준이 너무 높아 최저임금 수준의 가구마저도 혜택을 입을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이를 두고 민정사무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가계소득 기준을 완화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현금 지원 신청자격을 홍콩 전체가구 평균 월소득의 75 퍼센트 이내에서 50 퍼센트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인 가구의 경우 6500불, 2인 가구는 1만 3700불, 3인 가구는 1만 9천불 이내일 경우 현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 더 많은 신이민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신이민자 단체와 입법회 의원들은 이 같은 지급방안으로 신이민자들이 차등시민으로 인식될 수 있는 계층 분화의 소지를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민정사무위원회 위원인 한 관계자는 정부의 추가 현금 지급방안이 신이민자와 홍콩 사회의 분열을 더욱 깊게 만드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현금지급을 위한 심사 시스템이 여타 자금지원 프로그램과 상충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시스템이 더욱 복잡해질 뿐이라고 말했다.

     

    한 입법회 의원은 1회성 현금지급 방안인데 신이민자들만 대상으로 소득 심사를 하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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