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자가용 신규 등록세가 15퍼센트 인상되자 신규등록자가 대폭 감소했다고 24일 명보가 보도했다.

존 창 재무장관은 홍콩의 교통체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2011~2012년도 자가용 이용량 증가 수준을 2010~2011년도의 4.1만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일환으로 자가용의 최초 등록세를 15퍼센트 인상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었다.

이에 홍콩 정부는 자가용 최초 등록세 인상안을 지난 23일 이후부터 시행했다. 운수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하루 동안 225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었는데 인상안 시행 이후 하루 동안 등록된 차량은 52대로 현저히 감소했다.

정부 소식통은 2010년 홍콩의 차량 평균 주행속도가 처음으로 5퍼센트 감소했는데, 이는 당해 자가용 이용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도로의 확장 속도가 자가용 이용량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80~2010년 홍콩 내 전체 도로의 길이는 1,161km에서 2,076km로 79 퍼센트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자가용 이용량은 17만 1천 대에서 41만5천 대로 140 퍼센트 증가했다.

새로운 조치가 시행되면서 자가용 판매 가격도 3.7~6.7퍼센트 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동차 등록세 면제 제도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시행된다.

 

 

새로운 조치에 대해 홍콩 각 정당과 학자들은 세금 인상을 통한 교통체증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캄나이와이 의원은 자동차 신규 등록세 인상으로 중고차 사용만 늘어날 것이며, 이는 도로 체증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구형 차량의 신형 교체를 장려하고 있는 환경부의 정책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홍콩 이공대학 토목구조공학과 교수는 세금 인상을 통한 자동차 수량 감소 유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의 각 구역 별로 도로 정체 상황이나 정체 시간대가 상이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가용 이용량 감소가 정체 완화로 직결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전자식 도로이용료 지불방법이 체증 완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홍콩자동차상회 관계자는 세금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차량 구매 욕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미 구매 예약을 해놓았지만 실제 구매하지는 않은 고객들의 주문량이 7,500대 정도로 추산되는데 등록세 인상으로 실제 구매 건수는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았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2010년 홍콩 내 자가용 이용 증가폭이 총 41만 5천대로 전년 대비 5.3 퍼센트 증가했다고만 강조하면서도 전체적인 차량 이용량 증가폭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자가용 등록과 함께 폐기된 기존 차량 수치를 함께 고려하면 전체적인 증가폭이 정부의 수치 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산층 소비자의 경우 차량 가격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해 홍콩달러 50만불 이하의 자가용 판매량이 5~10 퍼센트 가량 감소하는 반면, 중고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중고차 가격은 오히려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