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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외지인 주택구입 사실상 제한

기사입력 2011.02.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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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 외지인 주택구입 사실상 제한


    중국 정부가 부동산값 안정을 올해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한 가운데 베이징시가 외지인이 사실상 주택을 사지 못하게 하는 추가 부동산 억제책을 내놓았다.

    16일 관영 중국중앙방송인 CCTV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이날부터 베이징 호적이 없는 외지인은 5년 이상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주택 한 채를 살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기준은 상하이시의 '2년 거주 1년 세금.보험료 납부' 조건에 비해 훨씬 엄격한 것으로 사실상 대부분 외지인의 주택구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베이징시는 이미 주택을 한 채 가진 베이징 시민이 추가로 살 수 있는 주택을 한 채로 제한했으며 두 채 이상 보유자는 집을 살 수 없게 했다.

    무자격자가 집을 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베이징시는 공안, 세무, 민정당국 등에 주택 구입과 관련한 자격 심사 시스템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베이징시의 추가 부동산 억제책에는 지난달부터 충칭시와 상하이시에서 도입된 재산세 부과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가격 거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작년부터 주택 구입자의 자기부담 비율을 높이고 구입수량을 제한하는 등 부동산 안정 정책을 본격화했으며 20여개 지방정부는 자기 지역 실정에 맞는 주택 구입 제한 정책을 추가로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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