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정보] 2023/2024 회계연도 홍콩 정부 예산안 둘러보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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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정보] 2023/2024 회계연도 홍콩 정부 예산안 둘러보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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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 홍콩 정부는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예산안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과 기업 지원 정책, 해외 인재 및 자본 유치 계획 등이 포함돼 홍콩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청년과 스타트업들의 주목이 필요하다.

 

2023/2024회계연도 홍콩 예산안 개요


이번에 발표된 ‘홍콩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FY 2023/2024)’은 2023년 4월 1일에 시작해 다음 해인 2024년 3월 31일에 종료된다. 

 

1년 간 총 지출규모는 7,610억 홍콩달러(약 969억 미 달러)로 직전 회계연도의 8,096억 홍콩달러(약 1,031억 미 달러)에 비해 6%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총 수입 예상 규모는 6,424억 홍콩달러로서 지난 2022/2023회계연도에 이어 이번 2023/2024회계연도에도 적자예산으로 편성됐다. 

 

2022/2023회계연도의 경우 계획보다 실제 지출이 크게 늘어 역대 두 번째 적자폭인 1,398억 홍콩달러(약 178억 미 달러)의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2023/2024 회계연도 예산도 지출이 수입 1,186억 홍콩 달러(약 151억 미 달러)보다 많은 적자 예산 계획을 수립했다.


다만 홍콩 ‘자키클럽(Jockey Club)’ 배팅 금액에 매겨지는 연간 24억 홍콩달러(약 3억 미 달러) 규모의 특별세 신설, 650억 홍콩달러(약 83억 미 달러) 규모의 정부채 발행 등 신규 수입원 확충을 통해 적자폭을 축소하려는 노력이 성과로 반영되면 2023/2024회계연도에는 544억 홍콩달러(약 69억 미 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홍콩 정부는 밝혔다.

 

*주: 홍콩 내 스포츠 베팅(Betting) 사업, 복권 사업, 페스티벌 개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단체

 

분야별 예상 예산지출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전체 예산의17.0%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보건분야 16.4%, 교육분야 15.1%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 3대 지출 분야의 합이 전체 지출의 절반(48.5%) 가량을 차지하였다.

 

수입원의 경우, 이득세(Profits Tax) 26.5%, 인지세(Stamp Duty) 13.2%, 급여세(Salaries Tax) 12.9% 등이 예상되며, 상위 3개 수입원의 합이 전체 수입원의 절반 이상(52.6%)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 주요 방향


홍콩 정부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직전 회계연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한 중·단기적 정책이 다수 포함되었다. 

 

2022년 홍콩 경제성장률(실질 GDP 기준)이 전년 대비 -3.5%로, 역 성장을 기록했으나, 홍콩 정부는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5.5%로 발표했다.


경제성장률 플러스 전환을 위해 개인 소비와 기업 활동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발적으로 제공되는 세금 감면, 보조금 및 수당지급 정책과 홍콩 혁신 기술 개발 지원을 포함한 장기적 경제 발전 계획, 코로나로 인해 빠져나간 해외 인재와 자본 유치 계획이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예산안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바우처 등 수당 지급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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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개인 소비 활성화를 위한 ‘소비 바우처(Consumption Voucher)’ 지급 정책이다. 

 

18세 이상의 홍콩 영주권자 및 비영주권자(학생비자, 워킹 비자 보유자 포함)에게 지급하며 지급액은 영주권자는 5,000 홍콩달러(약 637 미 달러), 비영주권자 2,500 홍콩달러(약 318 미 달러) 로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연중 2회에 나누어 지급할 계획이다.


사우스차이나모던포스트(SCMP)가 정부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2023/2024회계연도 소비 바우처 지급을 통해 국내총생산(GDP)을 0.6%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외에도 기존 지원되던 월 최대 500 홍콩달러(약 64 미 달러) 의 교통 수당을 2023년 10월까지 연장 지급하며, 290만 가구 대상 가구당 월 50 홍콩달러(약 6.4 미 달러) 의 전기 요금 할인 제도도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비한 재원 투입 확대


홍콩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비하여 출산 장려 정책으로서 5년 만에 아동 수당을 늘릴 계획이다. 

 

2023/2024회계연도에 태어난 아동이 대상이며, 기본 수당과 추가 수당을 합해 기존 12만 홍콩달러(약 15,287 미 달러) 에서 1만 홍콩달러 인상된 13만 홍콩달러(약 16,561 미 달러) 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 예산에 총 6억 1천만 홍콩달러(약7,771만 미 달러) 의 예산을 배정하고 약 324,000명의 납세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65세 이상 고령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기업 MPF* 분담금 세액 공제 비율을 기존 100%에서 200%로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주: Mandatory Provident Fund의 약자로서, 홍콩 국가 운영 투자 펀드를 뜻한다. 소득활동을 하는 직원은 자신의 급여 5%을 MPF 적립금으로 매월 의무 납부해야 하며 고용주 또한 직원을 대신해 5%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가계 및 기업의 경제 부담 경감을 위한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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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및 기업의 경제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금 감면 정책 또한 추진된다. 

 

먼저 가계 세금 감면을 위해 2022/2023 회계연도 급여세(Salaries Tax)를 6,000 홍콩달러(약 764 미 달러)  한도 내 100% 인하한다. 

 

이는 작년도 인하액인 10,000 홍콩달러(약 1,274 미 달러)  대비 4,000 홍콩달러 낮아졌다. 

 

또한 최초 거주용 부동산 구입자에 한해 2023/2024회계연도 첫 2분기 동안 1,000 홍콩달러(약 127 미 달러)  한도 내에서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Rates)를 감면할 계획이다.


 

기업에 대해서는 창출한 이득에 매겨지는 이익세(Profits Tax)를 총 6,000 홍콩달러(약 764 미 달러)  한도 내 100% 인하한다. 

 

지난 해 감면 금액 상한선인 10,000 홍콩달러(약 1,273 미 달러) 에서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번 정책을 통해 134,000 개의 홍콩 기업이 총 7억 2천만 홍콩달러(약 9,171만 미 달러)  수준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이번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에 이익세율 변동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직전 회계연도의 표준 이익세율이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법인 기업은 16.5%, 비법인 기업 15%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며 2단계 이익 세율 또한 동일하게 유지된다.

 

 

세금 우대 혜택을 통한 핵심 산업 육성과 지식재산권 허브로서의 위상 강화


주요 핵심 산업 지원 정책으로서, 통신 분야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사용료(Spectrum Utilization Fees) 세금 공제 제도, 항공 서비스 분야 발전 및 무역 활성화를 위한 항공기 취득원가 세액공제 허용 정책 등 항공기 임대(Aircraft leasing)에 대한 세금우대 강화 안도 이번 예산안에 담겼다.


특히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2024년 상반기 내 입법을 목표로 기업의 특허권 수익에 대한 세액 감면을 통해 기업의 R&D 투자 인센티브를 확충하는 정책인 특허박스 제도*(Patent Box)를 도입할 계획이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딜로이트(Deloitte)는 이러한 지적재산권 정책 개선은 홍콩이 지역 내 지식재산권 허브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주: 기업이 특허(지적재산권)에 관한 이익을 창출한 부분에 기존 법인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부과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중소기업 대출 금융 보증기간 연장 및 혁신 스타트업 육성 지원 강화


중소기업 자금 조달 지원 정책으로서 ‘중소기업 금융 보증 제도(SME Financing Guarantee Scheme, SFGS)’를 통해 2022년 말 기준 총 53,000여개의 기업에게 약 2,300억 홍콩달러(약 293억 미 달러) 의 대출금에 대한 금융 보증 혜택을 제공해온 홍콩 정부는 이번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정부 금융 보증 상품(SFGS)의 적용 기간을 당초 2023년 6월 말에서 2024년 3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홍콩 정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중단기 자금 부담을 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밝혔다.


스타트업 지원 정책에도 상당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다. 대표적으로 혁신 기술(I&T)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 벤처 펀드(Corporate Venture Funds) 규모를 4억 홍콩달러로 늘려 기존 4,000여개의 스타트업 외에도 신규 혁신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당 최대 50만 홍콩달러(약 63,694 미 달러)  지원금과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Acceleration Programme)에 1억 1천만 홍콩달러(약 1,273만 미 달러), 스마트 리빙(Smart-living) 관련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프로그램(Start-up Incubation Programme)’에 2억 6,500만 홍콩달러(약 3,376만 미 달러)를 각각 추가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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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 인프라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홍콩정부는 디지털 경제 인프라 발전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순조로운 이행을 슬로건으로 홍콩 사이버포트(Cyberport)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 지원 파일럿 프로그램에 5억 홍콩달러 예산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즉시 적용이 가능한 디지털 솔루션을 도입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일대일 매칭 방식으로 보조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홍콩 정부는 3세대 인터넷인 웹3.0 생태계 발전을 위해 5천만 홍콩달러 예산을 배정했다. 

 

또한 유관 정책 및 금융 규제기관, 시장 참가자로 구성된 가상 자산(Virtual Assets, VA) 개발 태스크 포스(Task Force)를 구성해 가상 자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글로벌 기업 최저 실효 법인세율 15% 적용 추진을 위한 입법 노력 지속


 

지난 2021년 전 세계 130개국이 다국적 글로벌 기업에 대한 최저 실효 법인세율 15% 적용을 골자로 한 ‘OECD BEPS 2.0’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홍콩도 2025년부터 ‘최소 추가세(Minimum top-up tax)’를 적용하여 글로벌 기업 대상 최저 실효 법인세율 15%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 2022/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2022년 하반기 예정으로 발표됐던 관련 입법안 제출은 2023년 추진하는 것으로 연기된 바 있었다. 

 

홍콩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변화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등 입법 절차 진행을 가속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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